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현상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보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기 민감성이 세수 변동성을 확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는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가 각각 61조4000억원, 57조3000억원 발생하며 2년 동안 총 120조원이 예상보다 더 걷혔다. 그러나 2023년에는 56조4000억원, 2024년에도 30조8000억원이 예산보다 덜 걷히며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졌다.

이러한 세수 변동의 핵심 요인은 법인세다. 2021년에는 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예상보다 5조원 더 걷혔으며, 2022년에는 기업 수익 증가로 전년보다 33조2000억원 더 걷히면서 세수 예측 오차가 커졌다. 반면, 2023년과 2024년에는 반도체 산업 불황으로 법인세가 각각 23조2000억원, 17조9000억원 감소하며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비과세·감면 확대도 법인세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된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6.2%에서 18.6%로 급락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하며 2024년 61조원을 기록, 세수 비중(18.1%)이 법인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근로소득세의 세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안정적인 세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전문가들은 경기 변동성에 따른 세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비교적 안정적인 세원 확대, 조세 감면 축소, 세수 예측력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재정 당국 역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 상황에 따른 법인세 변동성을 고려한 예측 모델 개선과 세수 예측 시스템의 정교화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