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목재 구입 ‘안보영향’ 조사
백악관 “자급자족 가능한 상품 외국 의존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날리는 가운데, 이번엔 목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미국에서 목재를 수입해 가공 후 싱크대 등으로 만들어 되파는 한국도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원목, 목재 등의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백악관 측이 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백악관 당국자는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쏟아붓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 목재 등을 덤핑하는 것으로 거명된 국가는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이다. 다만 이 당국자는 "우리는 목재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에도 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수출한 원목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 국가로 중국과 한국을 언급하며 "주방 캐비닛(kitchen cabinet·싱크대) 등과 같은 것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벌목 산업 뿐만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목재가 왜 국가 안보 문제냐는 질문에는 "국방부는 목재 및 관련 파생 상품의 주요 소비자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 확보가 중요하다"라면서 "나아가 우리가 거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품을 외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조사에 더해 목재 생산량 증대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산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 규모는 3000만달러(약 438억원) 수준에 그쳐 이 번 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