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지수 편입 위한 전단계인 '관찰대상국' 될 가능성 피력
자본시장법 개정 우선 무게…같은 날 이재명 상법개정 재추진과 대비
금융위원회 김소형 부위원장이 21일 한국이 조만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기자들 대상 간담회에서 오는 6월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바로 이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선진국, 신흥국, 프런티어 시장으로 구분되는 MSCI지수 3단계 중 ‘신흥국’ 지위에 있는 한국 시장이 선진국 시장으로의 편입 여부에 수년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제 규모나 시장 규모만 놓고 보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게 맞지만, MSCI가 요구하는 글로벌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소들 때문에 선진지수 편입이 미뤄지고 있다.
선진지수에 편입되려면 선제적으로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올해도 오는 6월 그 등재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매도 제도 시행 여부와 관련해 지난 3월말 기준 시스템 보완을 통해 전격 공매도 재개를 함으로써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나 시장 접근성 등 선진국지수 편집 관련해 '미흡 사항'으로 지적받은 부분들의 90% 이상은 이미 다 해결이 된 상태"라며 관찰대상국 등재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김 부위원장은 "여러 부작용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 확인해 대조를 보였다.
하지만 "다만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디테일을 가져가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부위원장은 약 1년여간 이어지고 있는 밸류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해외 설명회(IR)를 하다 보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계속될 것인지를 많이 물어본다"며 "적어도 지난 3년간 진행된 부분은 되돌아갈 수 없으며, 전반적인 방향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우리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 1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 번의 노력으로 될 리 없다"며 "상당히 많은 제도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코스피 5000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