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구계와 학계에서 “지속가능한 포용금융을 위해 제도 손질 통한 신뢰 회복이 필수”라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행의 포용대출 확대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지속 가능한 포용대출 위한 제도·인프라·유인 체계 필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대출은 단기적 처방을 넘어, 제도 설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포용대출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자생적 회복 가능성과 신용회복 경로를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며 “시장금리보다 과도하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구조는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용금융의 핵심 대상으로 ▲저신용자 ▲한계 차주 ▲사회초년생 및 청년층 ▲고령층 등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청년층은 소득이나 자산이 없어 신용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을 고려한 미래가치 중심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 신용평가 체계는 포용금융의 효과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용대출을 위해 공적기금에만 의존해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시장기반을 활용한 구조 설계와 금융회사의 자율적 참여 유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지원은 보완적 수단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포용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포용대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 ▲기금 운용의 효율화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성과 평가를 통한 피드백 루프 설계 등을 꼽았다.

그는 “단기 성과에만 치중하면 포용대출 정책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금융포용을 위해서는 제도, 인프라, 리스크 관리의 삼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신뢰 회복과 실효성 확보 위한 시장 기반 포용금융 절실”

여은정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 금융사고 이후 은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지금은 단순한 복구를 넘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신뢰 회복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 교수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때마다 포용금융이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공급기반이 너무 협소하고 구조적 한계가 크다”며 “자산 건전성 기준에 따른 대출 심사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한, 저신용자와 사회적 약자들은 제도권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용금융의 대상이 되는 계층이 청년층, 고령층, 저소득층 등 다양한데, 이들의 특성과 금융 수요는 매우 상이하다”고 언급하며,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 교수는 “청년층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아도 미래소득 가능성이 존재하고, 고령층은 자산은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개별 특성에 맞는 정교한 금융 상품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포용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 과제로 ▲위험기반 차등금리 적용 ▲보증기관과의 연계 확대 ▲데이터 기반 대안신용평가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연계해 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민간 보증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포용금융은 주로 정책금융기관이나 일부 은행의 사회공헌 사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제는 수익성과 건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실효성을 갖춘 시장 기반 포용금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교수는 “신뢰가 무너진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며 “지속가능한 포용금융의 확산을 위해 은행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인터넷은행 넘어, 전 은행권 포용경쟁 촉진할 제도 설계 필요”

이철규 건국대학교 벤처기술경영학과 교수는 “포용금융은 단순히 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금융 기회가 차단된 이들에게 새로운 경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위험을 걸러내는 금융에서 가능성을 발굴하는 금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구조는 전체 은행권이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사업자는 매출 변동성과 사업 지속성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 신용점수만으로는 평가가 어렵다”며 “비재무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와 전용 중금리 대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개인사업자가 고용원 없는 1인 사업자인 만큼, 비대면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가계부문에서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사업자 대출은 여전히 제외돼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개인사업자 금융지원이 여전히 대출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연체자 수도 늘고 있다”며 “폐업 시 장기 분할상환, 재취업 인센티브 등 연착륙 지원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포용금융이 지속 가능하려면 은행의 수익성과 연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과 금융권의 능동적 참여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용대출의 성과를 은행권 전체가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선 동일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은행에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디센티브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나 연구위원은 “과도한 불이익 규제는 오히려 대출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유예기간 설정, 소형 은행에 대한 한시적 완화 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컨설팅, 데이터 인프라, 인력 양성 등 정부의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센티브 중심의 규제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경감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확대한 은행에는 세액공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정 시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포용금융의 가능성을 이미 입증한 만큼, 전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포용금융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국회, 금융약자 보호 위한 선제적 제도 개편 나설 것”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은 그동안 다양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제도권 금융의 문턱은 높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신용자, 청년·고령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정작 금융의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 배제되기 쉽다”며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에 각종 법정 출연금과 보험료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정 부담금을 대출자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부담 경감을 넘어, 은행의 공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민 의원은 “이제는 기존의 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디지털 혁신, 신용평가모형 개선,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 등 다방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