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포괄임금제·고용불안·근로조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게임업계 노동계가 이번 정권 교체로 현장의 오랜 숙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낼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게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앞서 게임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업계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했고 ▲게임 등급분류 민간 자율화 ▲사후관리 중심 심의체계 ▲게임·e스포츠 산업진흥원 설립 ▲앱마켓 수수료 인하 ▲인디게임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업계는 창작 자유의 확대와 규제 유연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등급심의 민간 이양은 소규모 개발사와 1인 창작자들에게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조치로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과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도 등 기존 정부와는 차별화된 접근도 긍정적적으로 해석된다.

노동계 역시 새 정부의 정책 방행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 추최 간담회에서는 넥슨·엔씨소프트·스마일게이트·웹젠 등 주요 게임사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릴 전달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게임업계 전반에 뿌리내린 포괄임금제 관행 해소, 고용 안정성 확보, 근무기록 투명화를 핵심 과제로 지목하며, 새 정부가 이를 실제 제도 설계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포괄임금제 폐지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중소 게임사와 자회사 일부는 여전히 야근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으며, 출퇴근 기록 의무화와 실근무 시간 기준 마련 등이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 측면에서도 ‘분사 후 폐업’ 형태의 권고사직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구조적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 개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칙 제시를 넘어 이러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실제 갈등으로 드러난 사례도 적지 않다.

◆고질적 갈등 해소, 제도화가 열쇠다

대표적으로 넥슨 자회사 네오플 노동조합은 최근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사측과 갈등을 빚으며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조합원 다수가 참여한 집회와 세 차례에 걸친 조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 측은 회사의 일방적 보상 축소를 문제 삼으며 단계적 쟁의행위를 예고한 상태다. 사측은 지급 방식 조정에 일정 부분 협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으나 양측 간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러한 현실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이재명 정부의 후속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네오플 사례처럼 성과급 지급 기준의 불명확서이나 고용 안정성 문제는 단순 기업 내부 분쟁을 넘어 게임산업 전반에 오랜 시간 누적돼온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정부가 추진 하게될 게임·e스포츠 산업진흥원 설립이나 근로시간 기록 체계 정비 등은 노사 간 명확한 기준 정립과 분쟁 예방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제도 기반으로, 업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만으로는 근본적 변화가 어렵다”며 “근로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노사 협의 구조를 제도화하고 실질적 정책이 병행돼야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스트레이트뉴스 임소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