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단기급증 농협은행·SC제일 등 현장점검 돌입
후한 소득심사·高DSR 등 집중 점검…정부 대책 나올까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서울 집값 상승이 강남권을 넘어 기타 지역과 경기도까지 확장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긴급 소집하고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집값 잡기에 나섰다. 범 정부 대책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연다.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급등이 강북권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번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자 긴급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투기적인 수요나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나선 은행들에 대한 경고가 예상된다.

최근 일부 은행이 DSR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서울 지역에 한해 막아뒀던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나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인데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도 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추가 하향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를 시작으로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급등 진정 대책이 조만간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