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4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25년 6월 둘째 주까지 19주 연속 상승했으며 일부 지역은 벌써 2020~2021년 수준을 넘어섰다. 강남 지역에서 두드러진 상승세가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같은 배경엔 새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기대심리, 공급 부족 우려,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누르지 않겠다"며 이전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과세 중심의 억제 정책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 폭등을 불러왔던 문재인 정부 정책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문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총 네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는 데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집값 상승 추이에 대해 "비상계엄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뤄두었던 거래가 정상화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증가,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등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차 의원은 그 예로 지난 문 정부 정책 실패를 예를 들었다. 

차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실수요자를 고려해 대출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탓에 DSR 도입 시기를 여러 차례 미룬 바 있다"며 "핀셋 규제로 풍선효과를 불러왔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결과 740조 원이었던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섰고,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1785조 원에서 2736조 원까지 늘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정부는 확실한 의지와 일관된 정책으로, 집값이 움직일 때마다 정책을 바꾸고, 각종 비판에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 시작은 부동산 금융 규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민주당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 대변인은 "여권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 했다"며 "이는 초기에 잡아야 할 투기 심리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구입에 묶이는 돈이 많아지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순환 경제 실현은 더 불가능해진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