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중 약 1.1조 원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관련 채무 탕감에 사용하는 것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 속 고통 분담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성실 채무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으로 기대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창간 1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1~23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탕감 및 조정’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이 48.8%, 반대가 47.7%로 백중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60.6%)의 찬성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51.1%), 인천·경기(50.1%) 등에서 높은 찬성도를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39.0%)은 찬성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밀집한 40대(55.4%)와 50대(55.8%)는 부채 탕감에 대한 찬성률이 높았지만, 30대(46.1%)와 20대 이하(38,9%)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낮았다. 특히 은퇴세대에 접어든 60대(44.4%)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을 보인 것도 눈에 띄었다.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임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가졌다. 사전 의제 조율없이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목전의 민생 현안에 대한 대화도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추경을 통한 민생 지원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포함된 민생지원금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관련 채무 탕감 내용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특히 빚 탕감 1.1조원은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빚을)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노력 때문에 더 힘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잘 아실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만 정말 민생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6월 21~23일 3일간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실시(ARS)했다. 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04명(총 통화시도 4만2538명, 응답률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이다. 통계보정은 2025년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