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7년여 만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종이빨대 사용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정부의 졸속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종이빨대 정책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없이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스타벅스가 이번에 도입하는 플라스틱 빨대는 기존 합성수지가 아닌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한다. 시범 운영은 이날부터 전국 200개 매장에서 실시되며, 종합병원 인근 매장들이 우선 지정됐다. 

스타벅스는 또한 각 매장 컨디먼트바에 플라스틱 빨대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사용 후 즉시 분리수거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재활용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종이빨대가 일반쓰레기로 소각 처리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종이 빨대 생산 시 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 빨대보다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코팅으로 인해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국내 생산 종이 빨대는 생분해성 코팅제를 사용해 유해 물질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 제도를 시행하려 했지만, 소비자 불만과 대체품 가격 문제로 한 차례 유예한 바 있다. 그로부터 1년 후에도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했고, 결국 올해 2월 경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산업계 입장만 대변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우유부단한 정책이 혼란만 키운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는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종이빨대를 금지해야 한다"며 현행 정책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환경부가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지만, 빨대 재질별 환경영향평가나 소비자 수용을 위한 준비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꽂힌 바다거북이 사진 한 장으로 마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플라스틱 빨대인양 침소봉대했다"며 "감성팔이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실패"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스타벅스의 이번 결정에 자신의 제안이 반영됐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환경정책은 이념이 아닌 실용성에 기반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실질적 해결책을 참고해 재활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