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억제책에 따라 카드사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된다. 이로써 은행권뿐 아니라 카드사에서 받는 고액 신용자금도 소득 수준 내로 제한되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재확인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카드론은 무담보 대출로,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원으로 묶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카드론은 법적으로는 ‘기타 대출’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용대출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다. 이미 소득만큼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카드론 이용이 사실상 차단돼, 유동성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긴급 자금줄이 끊길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론 평균 대출금은 약 800만원 수준이다.

카드업계는 “전면적 규제는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취약 차주가 카드론을 대환수단으로 활용하는 만큼, 규제가 오히려 연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사 수익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경기 둔화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 수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카드론 등 금융상품은 주요 수익원 중 하나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새 규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