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소각하는 ‘배드뱅크’ 설립 재원 80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전 금융권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은행에만 부담을 지우기 어렵다는 현실론과 2금융권이 대량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을 비롯해 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업권이 참여해 4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자산 규모가 큰 은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부담하되,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일정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는 연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113만 명의 연체채권 약 16조4000억원을 소각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주식·코인 등 투자 손실이나 유흥업 관련 채무는 제외된다.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소득·재산 심사도 강화된다.

이번 방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 채무 해법을 놓고 금융당국에 집단 토론을 공개 요청한 이후 발표돼, 정책적 추진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배드뱅크는 금융권이 장기 연체채권 등 부실자산을 한데 모아 정리하는 목적의 별도 기구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이 기관에 넘기면, 배드뱅크는 이를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