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하는 배드뱅크 방식이 자영업자 회복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종렬 부총재보는 “부채 비율을 줄이고 경기 회복에 긍정적”이라며, 정부의 선별 기준 마련과 재정·통화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25일 한국은행은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5일 열린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추경안에 포함된 자영업자 재기 지원 방안과 관련해, 배드뱅크 방식의 채무조정이 금융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책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채무조정, 다 폐업 지원 등을 통해서 취약 자영업자의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의 효과는 분명하다”며 “향후에도 정부와 공조해 금융 불균형이 쌓이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드뱅크도 결국은 이제 빚을 탕감해 주는 거라서 전체적인 부채 비율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 연체 채권을 공적 기구에 넘긴 뒤 정리하는 구조의 배드뱅크 방식이 부실채권 정리와 부채 구조 조정에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언급됐다. 이 부총재보는 “지금 도덕적 행위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선별 기준이라든지 상환 비율 같은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채무 감면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이게 재원 조달의 문제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국채 발행이 있을 때 금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재보는 “그런 부작용들은 하여튼 보완해 나가는 상황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라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보완 대책이 병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로써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의 회생을 위한 재정지원과 금융시장의 안정 간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를 두 차례(2월·5월) 인하하며 경기 둔화에 대응했다. 가계부채는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4월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기업 대출은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강화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가계와 기업 대출 모두에서 연체율이 특히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이 부총재보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연체율이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은 저하되었지만, 은행과 비은행 모두 자본 비율 등 보건용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미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외화 조달 여건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으며, 대외 채무 비율 등 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금융시장의 구조적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 확대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높은 주택 가격 상승세로 인한 금융 불균형 누증 가능성 등은 우리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금융 불균형이 재차 축적되지 않도록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의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