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신용대출 풍선효과 우려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감소 효과는 8월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다시 달아오르면서,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당국이 전례 없는 수준의 규제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고소득자 중심의 신용대출 수요, 중저가 주택 매입 수요가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달 초부터 26일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8000억원 늘었다. 남은 기간 집행될 대출 신청 규모 등을 고려하면, 최종 증가액은 6조 원대 후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8월(9조7000억원) 이후 약 10개월 만의 최대치다. 월별로 보면 ▲2월 4조2000억원 ▲3월 4000억원 ▲4월 5조3000억원 ▲5월 6조원 등 올해 들어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서울 핵심 지역의 주택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띠며 주담대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을 포함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이에 따라 주택 매수자들이 서둘러 대출을 실행하며 수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6월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불과 한 달 전인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약 4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1890억원씩 대출이 늘어난 셈이다. 이 속도로 가면 월말까지 5조6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크다.
특히 주담대 잔액은 26일 기준 597조6000억원으로, 5월 말보다 약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도 103조3000억원에서 104조3000억원으로 1조원 넘게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388억원으로, 이는 지난 5월(265억원) 대비 약 1.5배에 해당한다. 신용대출 증가폭만 따지면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의 최대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과열 양상에 대응해 28일부터 수도권 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종전까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수십억원대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차주당 대출 총액이 6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이는 사실상 고가 아파트 구매를 겨냥한 ‘영끌 대출’ 차단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선 규제의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계약을 마친 매수자들이 기존 규제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월말까지의 대출 증가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목소리다. 금융당국 역시 “본격적인 규제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출 규제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만 국한된다는 점도 문제다. 6억원 상한선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 매입 수요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원, 도봉, 강북 등 ‘노도강’ 지역이나 금천, 관악, 구로 등 ‘금관구’ 일대의 실수요·투자수요가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는 신용대출 활용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행 규제하에서도 차주의 연소득 한도 내에서는 신용대출이 허용되기 때문에, 의사·변호사 등 소득 수준이 높은 차주의 경우 4~5억원대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주담대 6억원과 합치면 종전 수준의 고가 아파트 매입도 여전히 시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