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채무조정 대상자 등 저신용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후불 교통카드’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을 신청한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기능을 붙인 상품 발급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이력자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허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신용 거래가 전면 제한돼 신용카드뿐 아니라 후불 교통카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조차 마음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며, 근로 활동 등 생계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금융당국은 우선적으로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유한 채무조정 대상자들에 한해 후불 교통카드를 소액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초기 한도를 낮게 설정한 뒤 상환 이력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월 30만원 선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후불 교통카드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도 공익적 차원에서 협력 의사를 밝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기반 후불 교통카드 발급 가능성을 문의했고, 긍정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연체로 인해 계좌조차 보유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제한적 계좌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한 카드 발급을 넘어 기본적인 금융생활 복원과 밀접한 문제다.

이번 정책 검토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맞물려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집단토론을 해달라”며 정책 설계에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개인회생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축소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정부는 동시에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을 통해 5000만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첫 공식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