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송 위원장은 또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인사 전원과 국회의원 300명 전체에 대한 차명재산 전수조사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정체불명의 금융 거래를 한 사람이 이춘석 의원 한 명뿐일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발의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등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모든 인사들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공식적으로 특검을 추진하더라도 실제로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상설특검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춘석 의혹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 요구는 실현 가능성보다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혐의가 명확해질 경우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수사를 이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한편 같은 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송 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위원장은 "광복절 특사는 생계형 민생사범 중심이어야 한다"며 "국민적 불신과 분노의 상징인 조국 전 장관을 포함시킨 것은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국민의힘 전 의원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데 대해서는 애써 수습하는 모습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왔다"고 답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