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제명 방침... "탈당해도 제명 가능"
추미애 검찰개혁 대표주자...강대강 대치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방침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직에 추미애 의원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당내 기강 확립과 개혁 드라이브라는 두 축을 가동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정 대표는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대표 취임 직후 이런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제명할 방침이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이 탈당해 절차가 멈췄다"면서도 "당규상 징계를 회피하려 탈당한 경우에도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 윤리심판원에 제명 절차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 규정) 16조는 제명을 '당적 박탈과 강제 출당'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로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기조에 맞춰, 유사 사안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설인호 기자.

이춘석 의원에 대한 정 대표의 강경한 태도는 취임 초반 '강한 당대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의원 사안에서 신속하게 제명 방침을 밝힌 것은 도덕성 논란을 조기 차단하고, 당내 기강을 잡아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지목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 비상상황인 만큼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한 추 의원에게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검찰개혁 대표 주자'로 인식된다. 다수의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추 의원이 의사봉을 쥐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다.  

추 의원이 전면에 나설 경우, 법사위가 다시 여야 갈등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사법 장악' 프레임으로 대응하고 나서는 상황, 향후 법사위 운영은 여야간 강대강 대치로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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