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를 출범시키며 추석 전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은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구상을 입법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다.

정 대표는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재난 구조에 골든타임이 있듯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타이밍을 놓치면 저항이 거세져 개혁은 좌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정신에 맞게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특위에서 정교하게 법안을 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민형배 특위 위원장은 "검찰 정상화는 곧 민생과 민주주의, 국가 정상화"라며 "8월 말까지 구조 개혁을 담은 법안을 완성해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다듬은 법안에는 검찰청 폐지, 수사권 이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된다.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권 전담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며,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등 기소 관련 권한만 보유하게 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로 이전되며,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선거 등 특정 중대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인사 교류를 제한해 상호 견제 구조를 마련하고, 피의자 인권 보장과 변호인 조력권 강화 규정도 신설된다.

기존 검찰 인력 중 다수는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재배치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인사권 절차는 독립적으로 설계된다.

특위는 속도, 정밀성, 시민참여를 3대 운영 원칙으로 내걸었다. 민 위원장은 "당대표 말씀처럼 폭풍처럼 휘몰아쳐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겠다"며 "시민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오늘부터 민주당 홈페이지에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열었다"고 밝혔다.

추진 일정은 8월 말 법안 최종안 확정, 9월 초 민주당 의원총회 의결 후 국회 발의, 추석 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시도, 연내 후속 시행령과 규칙 제정, 공소청·중수청 설립 준비 착수 순이다.

정부 측에서도 법안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을 공개 약속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당회의실에서 정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검찰개혁과 내란청산을 향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수행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 참석자 및 특위 구성원은 정 대표와 민 위원장을 비롯해 △주철현 의원(특위 간사) △박균택·최기상·한민수·김영환 의원(국회 법사위원) △이지은 마포갑지역위원장(특위 자문위원) △김규현·김지미·김남준·김성진·김필성·백민·이석범·최석군 변호사 △서보학(경희대 로스쿨 교수), 황문규 정책전문위원(중부대 교수),유승익(명지대 교수), 윤동호(국민대 교수) 등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