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3대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정청래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운 세 개의 개혁 특별위원회(TF)가 잇달아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위)' 출범식을 열었다.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의 백혜련 의원(3선), 간사는 이건태 의원, 부위원장은 전용기 의원이 각각 맡았다. 

이밖에 위원으로 김기표·김남희·김상욱·박지혜·염태영·조인철 의원이 참여하고, 정책위원으로는 성창익 변호사와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합류했다.

특위는 대법관 증원, 법원평가위원회 신설, 국민참여재판 확대, 재판 공개 확대 등 사법부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핵심 논의 대상이다. 당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혁 방안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혁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추석 전 완수’를 강조해 왔다. 정 대표는 지난 4일 3대 개혁 TF 위원장 인선 발표 당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추석 전 개혁 완수'라는 시간 안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찰정상화특위)'가 가장 먼저 가동됐다. 검찰개혁특위는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공수처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집중 논의 중이다. 

최민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언론개혁특위도 오는 14일 출범할 예정이다. 언론개혁특위는 방송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통위와 방심위 정상화, 조직 개편 등을 다룬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