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 속에 학계에서 “이자 지급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ETH 취리히 경제연구소 한스 게르스바흐 교수 등은 ‘전염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표를 통해 “발행사 경쟁 상황에서 한 곳이 이자를 지급하면 전체가 따라가며, 이는 시장 불안정과 비효율로 이어진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연구진은 “스테이블코인 투자자들이 발행사 환매 대신 거래소 등 2차 시장에서 거래할 때 조정 실패가 발생하면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19세기 미국 자유은행 시대를 놓고 봤을 때 “규제 없는 발행은 금융 불안을 키울 뿐”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세션에서 미국 통화감독청(OCC) 라샤드 아흐메드 연구진은 준비금 투명성과 안정성이 페그(법정화폐 상시 교환) 유지의 관건이라고 발표했다. 준비금 공개가 신뢰를 높이면 대량 환매 요구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신뢰가 약할 경우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는 분석이다. 2023년 USDC가 실리콘밸리은행에 33억 달러를 예치했다고 밝힌 뒤 가치가 급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편 이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저축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자 지급 금지 △충분한 준비금 관리 △투명성 강화 같은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