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구상에 한국 조선업 본격 참여…첨단 제조·공급망 협력 확대
조선·방산·원전·첨단 제조 협력 로드맵 마련…공급망 강화 청신호
방위비·주한미군 논의 빠져…"안보 청구서" 부담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미국 방문 일정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그간 강조해온 "국익·실용 외교" 기조에 걸맞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미 전날 SNS에 '숙청', '혁명' 등 강한 표현의 경고 메시지를 띄웠던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회담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밀함을 과시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합의된 15% 상호관세는 애초 협의대로 유지됐고, 미국 측의 농축수산물 추가 수입 압박도 없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을 고려하면 추가 실무 협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 대응 태세는 필요하다.
◇ '마스가' 프로젝트 구체화...'K- 조선' 도약 기반 조성
이번 방미에서는 조선·방산·원전·첨단 제조 분야에서 한·미 협력의 외연을 넓히며 공급망 강화와 산업 생태계 확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기관장은 물론 대기업 총수들까지 미국 현지에 총출동해 물밑 접촉을 이어간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조선·해양 분야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미국 해양청 발주 훈련·지원선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설계와 핵심 기자재 공급에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 조선업이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기를 마련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마스가(MASGA·미 해양·조선산업 재건 구상)' 전략에 한국이 초기부터 파트너로 합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스가'는 미국이 해양·조선 산업을 되살리려는 중장기 전략으로, 연방 조달 확대와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까지 포괄한다. 한화오션 등 국내 굴지의 조선 기업들이 설계·공정관리와 친환경 추진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연료, 자율운항,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선박 표준을 한·미가 함께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한미 '윈윈' 제조업 르네상스...원전·첨단 분야 협력 본격화
원전·에너지 부문에서도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분업 협력이 본격화했다. 미국은 설계·허가·연료 공급을, 한국은 제작·시공·운영 기술을 맡는 구조로 협력하며 향후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 분야 역시 기존 투자를 넘어 국방·우주 분야 수요와 연계한 협력 채널을 확보해 산업 파급력을 넓혔다.
또한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도 논의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바이 아메리칸' 규정 대응을 위해 한·미 간 협의 채널을 상설화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조달·세제 인센티브 활용 방안도 공유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안정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국방·우주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도 열렸다는 분석이다.
◇ 아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안보 청구서'
다만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같은 민감한 안보 현안은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미국발 "안보 청구서"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대중 전략과 맞물려 방위비 증액 요구가 재차 제기될 수 있다. 경제·산업 협력 의제와 안보 현안이 연계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미군의 역외 전개와 임무 확대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 증액"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미국과의 안보 협상을 사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알링턴 국립묘지 등 남은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일본과 미국 순방을 종합하면 총 '3박 6일'간의 강행군이다. 귀국 후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서의 순방 성과와 평가 발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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