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728조원 규모로 확정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673조3천억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다. 또한 총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9.5%)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재정을 성장과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세웠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109조원)와 국가채무(1415조2천억원)가 사상 최대치로 불어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 AI·R&D 투자 역대급…GPU 정부 보유분 3만5000장 확보

정부는 내년 예산의 초점을 미래 성장동력에 맞췄다.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3천억원으로 19.3%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전환 분야도 기존 3조3천억원에서 10조1천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제조업과 AI를 결합해 자율제조·자율운항을 구현하는 '피지컬 AI' 사업,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에 AI를 적용하는 'AX-스프린트 300'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고성능 GPU 1만5천장을 추가 확보해 정부 보유분만 3만5000장으로 늘리고, AGI·버티컬 AI 연구센터도 신설해 차세대 기술 기반을 마련한다. 5년간 100조원 이상을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2조원 출자 확대 등 벤처·스타트업 지원책도 포함됐다.

 ◇  민생·복지 270조원…국방·안전 5조원 증액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69조1천억원으로 20조4천억원(8.2%) 증가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되고,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월 13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신규 '청년미래적금'이 도입돼 납입금의 6~12%를 정부가 매칭 지원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노인 일자리는 115만 개로 확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시행돼 주민에게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보조금은 3조8천억원에서 10조6천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국방 예산은 66조3천억원으로 5조원(8.2%) 늘어 첨단 무기체계 확보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에 투입된다.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간부 처우 개선도 포함됐다. 재난 대응 예산은 3조3천억원으로 확대돼 기상 예측시스템과 산불 진화체계 등이 보강된다. 반면 외교·통일 분야는 9.1% 줄어 유일하게 감축됐다.

 ◇  "회복·성장 마중물" vs 재정건전성 악화 

총수입은 674조2천억원으로 22조6천억원(3.5%)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 폭을 따라잡지 못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원에 달하며 GDP 대비 비율은 4.0%에 이른다. 국가채무는 1415조2천억원으로 늘어 GDP 대비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정부는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장기적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예산안은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와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딜레마를 동시에 안고 있다. 미래 투자와 복지 확대로 회복과 성장을 노리면서도 국가채무 증가라는 부담을 함께 떠안았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100조원 수준의 세수가 결손되는 등 세수 기반이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