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예산 대폭 증액으로 성장동력 되살리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 대규모 편성으로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9월초 국회에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8월 마지막 주 예산안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이를 AI와 R&D에 집중시킬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을 펼쳤던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최고 9.5% 수준의 증가율로 확장재정을 펼쳤었다. 이 정부도 다시 문 정부 기조로 회귀할 거라는 전망이다.

문 정부 당시 '2018년도 본예산'의 지출 증가율 7.1%에 이어 2019년도(9.5%)·2020년(9.1%)·2021년(8.9%)·2022년(8.9%) 등 8~9%대 증가 폭이 이어졌었다.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여파도 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확장재정이 시작된 셈이다.

7~9%대 확장 재정을 편 문 정부의 사례를 참고하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도 지출 증가율이 대략 8~9%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60조원가량 늘어난 730조원대 수준에 이른다.

최근 기재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총액 기준 27조원가량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절감액"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확대된 재정은 R&D와 AI 등 한국의 구조적인 저성장 타개책에 쓰일 예정이다. 복지분야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이다.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R&D 예산과 관련해 "35조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AI 부문에서는 경제성장전략 선도프로젝트에 예산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피지컬AI 세계 1등'을 목표로 휴머노이드, 완전 자율주행차·자율운항선박·자율비행드론, AI가전, AI팩토리, 온디바이스 AI반도체 등 기업부문의 AI프로젝트를 총력지원하는데 예산 집행 규모가 클 전망이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예산사업에도 상당액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 부문과 저출산·고령화로 이미 의무지출 급증 구간에 진입한 사회복지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국방예산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요구대로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을 맞추려면 국방예산을 약 132조원으로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추산이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 재정 확장에 따른 증세와 국채발행에 대해 대통령실과 막판 조율 중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