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내부 균열을 드러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과 함께 지난 19일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일수록 정교하게, 일사불란하게 처리해야 한다. 협의가 필요했다"며 "뒷감당은 그쪽에서 해야 한다"고 말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검사 고발은) 원내 뿐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도 논의가 없었다"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간에도 법사위가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희대 청문회' 의결을 강행해 엇박자를 냈던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순방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비슷한 양상이 반복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도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을 불렀다.

항소 포기 논란의 지휘선상에 있던 인사가 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 유지를 총괄하게 되면서, 정부가 논란을 정면 돌파해 조직 기강을 재정비하려는 의지로 보는 시각과, 평검사·검사장 모두 반발한 상황에서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회의적 전망이 동시에 제기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두 자리가 공석으로 남은 점도 시선을 끈다. 검사장 강등은 무리라는 비판 속에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검사장 고발과 이번 인사에 대해 맹공을 쏟아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은 인사를 넘어 범죄 수익을 보호하는 조폭 정권"이라며 "검사장 고발은 더욱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전형"이라며 "항소 포기 외압뿐 아니라 민주당이 원하는 검사 항명까지 국조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 왜곡죄, 판·검사 수임 제한법 등 주요 사법개혁 법안을 소위에서 논의한다. 여야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 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사법개혁 수위와 방향을 놓고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