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일관계와 역사인식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아베 일본 총리의 "위안부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언급과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자료를 채운 전시관을 도쿄에 연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3.1절이라는 기회를 이용해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태도에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바라는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제국주의 침략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기본으로 하는 대일 관계의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동안 세종문화회관에서 치러지던 3·1절 기념식을 일본 제국주의 만행의 상징적인 장소라 할 수 있는 서대문형무소에서 개최한 것도 일본의 반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3.1운동과 촛불혁명을 연결시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공고히 하고 국민주권시대를 다시금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3·1 운동의 의의에 대해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며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3·1 운동"이라고 평가하고,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새겨 넣었다"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3·1 운동과 촛불집회를 연계시키며 "1천7백만 개의 촛불이 3·1 운동으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되살려냈다"며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로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3.1운동의 연장선에서 강조한 매우 강력한 메시지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밝힌 역사관과 정치관은 매우 인상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날 기념사를 통해 밝힌 내용중 무엇보다도 주목할 내용은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경재공동체 구상’이라고 본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앞으로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한다"며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내년까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안보와 평화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제관계에 어제의 적과 동지도 없다.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성화로 살아나도록 지혜 모을 때
한반도 평화가 국민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탕으로 북미간 직접 대화를 견인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며 이에 국민의 지지를 요청한 것이다.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이해가 첨예하고 국민 일부의 반발로 인한 국론 분열의 조짐마저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발언이다.
이날 기념사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그동안의 태도와 다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한 연설이라며 높이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비핵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대북관계에서 지나치게 전향적인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평화공동체 등을 거론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대북 저자세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최근 홍준표 대표의 남북관계 설명을 위한 청와대 회동 거부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안보와 평화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제관계에서는 어제의 적도 동지도 없으며, 전쟁의 와중에도 적과의 대화는 진행되는 것이 상례이다.
평창 올림픽으로 모처럼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