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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작가의 메타팩트] 난민 문제, 예기성 공포증 걸린 한국
[김작가의 메타팩트] 난민 문제, 예기성 공포증 걸린 한국
  • 김태현 선임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8.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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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없는 통일이 만들어 낸 예멘 내전과 난민
| 과도한 우려 양산하며 한국 사회 휘감은 예기성 공포
| 세계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책무 이행 요구
| 난민 문제의 핵심은 난민법 사각지대 해소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지 않았느냐.” -성경 출애굽기 22:20(공동번역)-

“존재하는 모두가 부처다.” -불경, 원불교 정전-

조계종, 천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원불교 등 우리나라 4대 종단이 예멘 난민 문제에 관해 지난달 25일 공동 명의로 발표한 호소문에 나오는 구절들이다.

난민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논의의 시험대에 올랐다. 무사증제도(무비자 입국 후 30일 체류)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총 561명의 예멘인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다. 이들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직항편을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다.

현재 벌어지는 논란의 쟁점은, 이들을 진짜 전쟁 난민(亂民)으로 볼 것인지 취업을 위해 난민을 가장한 위장입국자(難民)로 볼 것인지 여부다. 찬반 논쟁에 지나친 온정주의와 과도한 혐의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및 괴담까지 가세하면서 사태가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예멘 사다市에 위치한 알 오캅(Aal Okab) 학교. 한 학생이 부서진 교실에서 칠판을 응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현재 텐트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자료:cnn)
예멘 사다市에 위치한 알 오캅(Aal Okab) 학교. 한 학생이 부서진 교실에서 칠판을 응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현재 텐트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자료:cnn)

지난달 28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난민법 제40조가 정한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취업을 허가했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무사증제도와 난민신청 허가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서명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등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와 제주시청 등지에서 난민 강제출국, 무사증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반대를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졌다.

“국민이 먼저다! 무사증제도와 난민법 폐지하라!”

“난민 반대를 반대한다!”

다문화 문제조차 충분한 고민과 공론화 과정에 도달하지 못한 터라, 난민 문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충격파는 상당하다. 그렇기에 드러난 팩트로만 판단하기보다는 팩트의 이면에 숨겨진 사정을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멘 난민 문제의 메타팩트로 들어가 보자.

예멘인들의 자국 탈출이 러시를 이루는 이유

예멘,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국가다. 하지만 386세대라면 학창시절 사회과부도를 보면서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렸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동병상련의 나라다.

예멘의 지정학적 위치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예멘의 지정학적 위치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예멘인들이 자국을 탈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압축하면 ‘준비되지 않은 통일로 인한 내전’ 탓이다. 통일도 못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지만, 예멘의 현대사에서 반면교사 삼기에 충분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멘을 그저 중동 어딘가에 틀어박힌 작은 나라쯤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예멘의 총면적은 프랑스와 비슷하다. 우리나라보다 세 배 정도 큰 나라다. 커피 애호가들에게는 무시 못 할 존재감으로 다가서는 나라이기도 하다. ‘모카’ 커피의 어원이 바로 북예멘의 모카항이기 때문이다.

예멘이 남북으로 분리된 계기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다. 1839년, 영국이 동서무역의 중계항인 항구도시 아덴을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예멘은 오스만제국(터키)이 통치하는 북예멘과 영국이 통치하는 남예멘으로 나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북예멘은 오스만제국으로부터 독립해 이슬람 왕조 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1962년 군사쿠데타가 발생해 군부독재에 의한 자본주의 체제가 이슬람 왕조를 몰아냈다. 반면 남예멘은 196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구소련 등 공산진영의 원조에 의지하다가 1969년에 ‘예멘인민민주공화국’을 설립, 공산국가가 됐다.

놀라운 사실은, 남예멘에 새 정권이 들어선 1970년부터 양측이 곧바로 통일논의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우리와 달리, 예멘 분단의 원인은 종파적 이념이나 체제 갈등이 아니라서 상호간에 분노나 증오가 쌓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80년대 말 구소련이 글라스노스트 및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내세우며 남예멘을 비롯한 제3세계 지원 중단에 들어간 것도 통일논의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1991년 총선에서 통일 예멘의 대통령에 당선된 알리 압둘라 살레(Ali Abdullah Saleh)(자료:presstv)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1991년 총선에서 통일 예멘의 대통령에 당선된 알리 압둘라 살레(Ali Abdullah Saleh)(자료:presstv)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72년과 79년 두 차례 전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통일논의를 시작한 지 20년만인 1990년 5월 22일, 통일을 선포했다. 정식 국호는 ‘예멘공화국’이었다.

1991년에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통일헌법이 채택되었고, 대통령(북부 지도자 알리 압둘라 살레)과 부통령(남부 지도자 알리 살렘 알 베이드)도 선출되었다. 이듬해 총선도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50년 분단이 낳은 내적 차이를 극복하려는 신뢰 구축 과정 없이 서둘러 이루어진 외적 통일은 허상이었고, 군 통합 실패는 내전의 불씨로 남았다. 당시 북예멘은 정규군 38만 명에 예비군 10만 명, 남예멘은 정규군 27만 명에 예비군 4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투표 결과 북부 출신이 압도적 차이로 의회를 장악한 상황, 연 100%를 넘어서는 인플레이션과 30%를 초과하는 실업률에 알 베이드 부통령이 ‘18개 개혁안’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남부 출신 부통령의 요구에 북부 출신 대통령은 부통령의 조카를 살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다다르자,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과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은 결국 탱크까지 동원한 무력충돌로 치닫고 말았다. 섣부른 통일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잉태했던 것이다.

내전 당시의 북예멘 탱크(자료:almasdarnews)
참전 중인 북예멘 탱크(자료:almasdarnews)

현재 군사적・경제적으로 절대 열세에 놓인 남예멘은 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예멘은 남예멘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정치가들이 벌이는 전쟁 탓에 죽음으로 내몰린 남예멘의 시민들, 제주도를 찾은 561명의 예멘인들은 바로 그들 중 일부다.

예멘 난민 관련 가짜뉴스와 과도한 우려

이런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은 지엽적인 문제를 부각시키며 수많은 엉터리 기사를 생산해낸다. “예멘에는 수니파가 53%, 시아파가 47%라서 종교적인 갈등으로 내전이 발생했다.”, “사우디까지 개입해 국제분쟁지역이 됐다” 하는 기사들이 그런 것들이다.

모두 아래와 같은 가짜뉴스와 과도한 우려의 씨앗들인 셈이다.

“온건파라면 모르지만 과격파도 있는 것이 이슬람 종파다. 머지않아 ‘한국에서 이슬람테러 발생’이라는 뉴스가 특종으로 뜰 것이다.”

“이들은 이슬람 청정지역인 한국을 이미 오래전부터 목표로 삼았다. 제주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슬람화 된다.”

“난민을 돕자는 사람들은 자국민을 배신하고 위험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다. 주사파와 뭐가 다른가?”

“멀쩡한 차림으로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난민인가? 진짜 목적은 취업이다.”

“무사증제도, 관광객 유치 때문에 도입했다고는 하나, 푼돈 몇 푼 얻으려다가 국경 뒷문을 열어준 셈이다.”

이중 수치로 반박할 수 있는 “푼돈 몇 푼 얻으려다가”라는 주장에 대해 따져보자. 관광 목적으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무사증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됐다. 무사증제도 시행 이후 제주를 찾는 외국인은 2002년 28만 명에서 2016년 360만 명까지 늘었다. 자연 증가분도 있겠지만, 늘어난 332만 명이 최대 30일 동안 제주에서 쓰는 돈은 결코 푼돈이 아니다.

물론, 2016년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서 보듯, 다양하게 표출되는 우려와 걱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제주도의 외국인 범죄자는 2015년 393명에서 2017년 644명으로 늘었다. 누적 불법체류자 역시 2012년 992명에서 2017년 9,846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그런 우려와 걱정을 “예멘 난민들도 똑같을 것”이라며 덮어씌울 수는 없다. 아니, 그래선 안 된다. 강도 보고 놀란 사람이 회칼 든 주방장을 경찰에 신고하는 격이라서 그렇다.

포탄에 부상당한 남예멘 아이(자료:cnn)
포탄에 부상당한 남예멘 아이(자료:cnn)

대한민국을 휘감은 예기성 공포

전쟁이나 자연사가 아니더라도, 매년 수십, 수백만 명의 인간이 각종 사고로 세상에서 사라진다.

세월호가 침몰해 300여 명이 희생되었다는 가슴 아픈 뉴스는 미국인들에게 잠깐의 놀라움과 약간의 인류애, 그리고 사익에 매몰된 사회 및 감독기관의 부패와 관할 기관의 처참한 책임 방기로 인한 국가 부재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을 뿐이다.

뉴욕에서 발생한 9・11테러로 3,0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뉴스 역시 한국인에게 그리 길지 않은 놀라움과 브레이크 없이 독주하는 미국에 대한 우려를 주었을 뿐, 미국 로열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사社가 보유한 세계 최대 크루즈선 ‘MS 얼루어 오브 씨즈호’의 매출이 줄어드는 일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의 유동인구가 감소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먼 곳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할 뿐이다. 그 위협이 실제로 나에게 닥치리라는 가능성은 생존의 본능에 의해 간단히 무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네 아주머니가 강도의 칼에 찔려 사망하거나 매일 아침 싹싹한 인사를 건네며 등교하던 꼬맹이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우리는 동일한 일이 나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음에 치를 떨며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포기하고 창문에 방범창을 단다. 그리고 공포의 레이더는 주변의 소리에 극도로 민감해진다.

먼 곳에서 발생한 대량의 사망 사고와 이웃에서 발생한 단 한 명의 사망 사고, 둘 사이에는 공포신경증(恐怖神經症)의 일종인 ‘예기성 공포’가 숨어 있다. 우리는 기억에 각인되어 있는 그 공포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한다.

매년 5,000여 명의 한국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10세 미만의 아동들이 5초마다 1명씩 굶어죽는 세상에 살면서도, 거미와 뱀과 쥐와 바퀴벌레를 보는 순간, 우리의 본능은 머리털을 곤두세운다. 물리면 죽는 거미와 뱀, 그리고 시체의 배를 갉아먹던 쥐와 입속을 떼 지어 돌아다니던 바퀴벌레에 대한 직접적인 공포가 기억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예기성 공포, 이것이 3년 전 아빠 품에 안겨 난민선에 올랐다가 사망한 채 해변에서 발견됐던 시리아의 세 살배기 꼬마 아일란 쿠르디에게 약간의 동정을 베푼 뒤 잊어버린 이유다.

피난처를 찾아 표류하다 사망한 시리아 꼬마 쿠르디(자료:independent)
피난처를 찾아 표류하다 사망한 시리아 꼬마 아일란 쿠르디(자료:independent)

당시 그리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쿠르디의 죽음에 동정을 보내지 않은 세계인은 거의 없다. 한국인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시리아 정부를 비난했고, 자국 사정이 이러니저러니 핑계 대며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았던 유럽 국가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그리스와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예기성 공포가 이제는 인류애 넘쳐났던 대한민국에서 예멘 난민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치졸한 온정주의에 대한 강력 경고와 함께 말이다.

그들은 곧 우리다

난민 문제는 이미 유럽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지난달 말 난민의 망명신청을 처리할 ‘합동난민심사센터’ 설립에 합의했을 정도다. 독일에서는 난민정책을 두고 메르켈 총리와 기독사회당(CSU) 대표 겸 내무장관인 호르스트 제호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대연정이 붕괴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그만큼 해결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나 몰라라” 외면할 수는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골칫거리로 자라기 전에 미리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할까?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한다면 간도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 우리의 아버지와 할머니, 할머니의 아버지들을 기꺼이 받아줬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인도적 사랑이 가치를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을 핑계 삼으며 “당장 나 입고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사치스러운 소리냐”고 할까? 그래서도 안 된다. 가깝게는 한국전쟁을 떠올려 보라. 한때 세계의 변방에 불과했지만, 수많은 국가들의 도움으로 이만큼 성장한 대한민국이 아닌가.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 할 소리는 아니다.

UNHCR
UNHCR

대한민국은 유엔난민협약, 정확히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가입국이다. 1992년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 업무를 시작했고, 2013년부터는 별도의 난민법까지 제정해 시행 중이다.

대한민국은 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이제 세계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됐으며, 그만큼 성숙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도주의나 인권은 제쳐두고라도, 우리 선조들은 “오갈 데 없어 찾아온 사람을 내쫓는 법은 없다”는 말을 가슴에 두고 살았다. 하물며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곳을 탈출해 나온 사람들임에랴.

그들 중에는 예멘의 정부기관이나 IT업체 등에서 일한 엘리트들이 의외로 많다. 자국을 빠져나와 말레이시아로, 또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최소한의 여비 정도는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다.

여비조차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를 그곳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죽을 각오로 평화의 섬 제주도를 찾은 사람들을 예기성 공포 때문에 다시 그 사지로 돌려보내야 한단 말인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럴 수는 없다. 지금의 그들은 곧 과거의 우리이기 때문이다. 나그네는 내쫓는 법이 아니다.

예멘 난민들이 던지는 질문

다행히 우리 정부는 이 사안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마자 대책 강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가장 먼저 이란, 수단, 시리아 등 무사증 입국이 불허되는 국가리스트에 예멘을 추가하고, 출도제한조치를 내려 난민들의 거주지를 제주도로 한정했다.

기존 8개월이던 난민 심사 대기기간을 2~3개월로 줄이기 위해 난민심사관 6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현행 5단계인 난민심사 단계를 3~4단계로 줄일 수 있도록 난민심판원도 신설하며, 난민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무사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를 법무부에 요구하고 있다.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사전에 개인정보 및 여행목적을 기재하게 해 여행허가 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난민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사회문제화 되기 전에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던 점은 유감스럽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한 한 모든 상황을 체크해가며 대응해가야 한다. 결국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현행 난민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뿐이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남예멘 소녀(자료:by Eric Lafforgue-flickr)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남예멘 소녀(자료:by Eric Lafforgue-flickr)

난민 문제가 우리 문제가 된 지금, 필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희귀암에 걸린 어느 여의사의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처음에는 암이 나에게 찾아온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의학계가 고칠 수 있는 병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병은 내 몸을 통해 의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내 몸에서 찾으라고 말입니다.”

난민 문제는 더 이상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다. 이렇게 커져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여의사가 자신의 희귀암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할 방법을 찾길 원했던 것처럼, 예멘 난민들은 국가나 민족주의, 이념 따위를 모두 벗어던지고 전 지구적 차원의 인류애를 자신들로부터 찾길 원하는 것은 아닐까? 소녀의 얼굴을 보라. 한국인의 피, 처음을 찾아 유전적으로 수렴해 보면, 어차피 30%는 예멘인이다.
김태현 bizlin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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