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영할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세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9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5.7%로 설정했다. 하지만 분배 악화와 일자리 위축 등 위기감이 고조되자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지난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했고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등 리스크 요인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지표 간에는 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안전망과 일자리 창출 강화,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가속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기초연금 조기인상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업종별, 계층별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이 현장에서 연착륙되도록 유도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규제혁신 관련 법 제정 등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산·세제·금융 측면에서 집중 투자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경제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과 확산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가 공정히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의 추진방햑과 함께 김 부총리는 거시경제의 리스크 요인에도 적극 대응할 의지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마찰,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구조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같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치인 3% 성장경로 회복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