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점점 커지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과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노년층 간 대립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로드업이 자사의 연관 키워드를 통해 빈도수 측정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 키워드는 ‘지하철 무임승차’였다. 다음으로 요금에서 무임승차에 대한 공짜(224) 및 무료(211)로 나타났다.
서울 등 주요 6개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한 손실 금액은약 5750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무임 승객 비율은 1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무임 승객(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 지난해 처음 전체 비중의 80%를 넘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라도 무임승차에 대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노년층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을 시작으로 70세 이상의 대상에게 승차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후 1984년 65세 이상 및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로 변경된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사회가 빠르게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무임승차를 이용하는 승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무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