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신년 첫 칼럼을 통해 “병신년 국운은 바로 당신들 젊은세대에게 달렸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청년들에게 하소연 한 적이 있다. 마침 어제(28일) 국회 앞을 지나다가 청년들이 모여 모종의 행사를 하는 것 같아 걸음을 멈추고 끝까지 지켜보고 돌아와 이 글을 쓴다.

그들은 다름 아닌 청년·대학생 1천여 명이 모인 네트워크 단체인 ‘헬조선을 구하라, 청년혁명’(아래 청년혁명)으로 ‘청년살리기 10대 법안 10만 서명운동’ 시작을 선포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중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과 장년 등 ‘민생 구하기’ 법안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자, 청년들이 ‘진짜’ 청년을 살리기 위한 ‘10대 법안’을 직접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즉 박 대통령이 재벌을 살리자고 팔을 걷어 부칠 때 청년혁명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살리자고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10대 법안은 △재벌사내유보금에 청년고용세 부과 △최저임금(시급) 1만 원 보장 △1년 미만 근로계약서 금지로 퇴직금 보장 △교통, 통신비 등 공공요금 할인 △청년수당 대상∙연령 확대 및 지급형태 다양화 △청년주거문제 중장기적 대책 마련 △대학구조개혁 법안 및 프라임사업 전면폐기 △반값등록금 시행 △청년부채 탕감 △청년문화기본권 보장 등이다.

청년혁명은 이 법안 제정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에 나서는 한편, 총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 후보들에게 이 법안들에 대한 입장을 물은 뒤 답변을 받아 공개해 투표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날 청년혁명의 유지훈 대표는 “하루에 6명의 청년이 목숨을 끊는 나라에서 더 이상 청년들의 죽음은 개인의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나 다름없다”며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며 의료 및 교육 등 공익의 목적을 위한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재벌 살리기 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서명운동에 맞서 청년들이 직접 ‘청년 살리기’ 서명운동에 나선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또한 “20대 총선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해당 국회의원과 정당을 떨어뜨리고 청년들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는 정치인과 함께 목소리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청년들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는 얘기다.

이들은 10만 서명과 함께 '국회의원 후보 검증 어플 제작', '전국 50개 대학 투표혁명 네트워크 구성', '스무살의 첫투표 1만선언', '우리가 원하는 정당,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을 예고했다.

청년혁명은 오는 4월 2일 “헬조선에 맞서 청년들의 대회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면서 20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4월 8~9일 이틀간 8일은 '대학생 투표의 날', 9일은 '일하는 청년 투표의 날'로 지정해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실 이들의 구체적 주장대로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 원의 1%인 5조 원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해도 비정규직 5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10대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에서 징수한 세금으로 청년 직접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데 동감한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 1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이미 많은 경제학자의 주장이기도 하다.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반드시 줘야 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0월이나 1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대해 근로기준법에 1년 미만 근로계약서 남용 처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항목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독일에서는 학비가 학기당 평균 500유로(80만 원)에 불과한데 대중교통까지 무료로 이용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한다하더라도 한국 청년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교통비, 통신비 등 공공요금에 대한 할인을 제도화 하는 것 또한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청년주거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확대요구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낮고 가구원 수가 많아야 하며 지역 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선발확률이 높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주장 역시 옳은 지적이다.

2013년 6월부터 청년1인 거주자에 대한 우선 지원책으로 만 35세 미만 청년1인 거주자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의 전·월세 시세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정치권에서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나날이 심화하고 있는 ‘청년부채’ 문제도 고액등록금과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부채’는 국민의 교육과 취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탕감해 주는 제도의 요구와 국내 전체 등록금 14조 원의 절반을 지원함으로써 ‘반값등록금’ 공약을 실현했다는 박근혜 정부의 논리에 대해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것 요구 역시 타당한 주장이다.

이날 청년혁명의 행동은 2030 청년세대에 대한 위기론이 확산되는 청년문제가, 구조의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각자도생으로는 청년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청년세대 스스로 자각한 것이라 볼 수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다.

누차 얘기했듯 청년들도 ‘우리도 있다’는 걸 정치권에 당당히 알려줘야 한다. 청년혁명 행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 그들이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 그 귀추를 계속 애정과 희망을 갖고 주목해 보기로 했다.

김상환(전 양천신문/인천타임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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