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 안양 고양 의정부 남양주 등 집값 과열 시 '검토'
수도권 광역전철건설 호재로 집값과 청약경쟁률 과열시에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기흥 등 수도권 3곳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스트레이트뉴스=한승수 기자]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기흥구 등 수도권 3곳이 청약조정지역을 지정되는 데 이어 인천과 안양, 의정부, 고양 일산 등 수도권 광역전철건설의 호재로 청약시장이 들썩이는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의 물망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 등 3개 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31일부터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인천과 안양, 의정부, 동탄 등 GTX-A 착공과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신분당선 연장 등의 교통 호재로 집값이 들먹이는 지역을 예의 주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천과 안양, 의정부, 동탄 등 GTX-A 착공과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신분당선 연장 등의 교통 호재로 집값이 들먹이는 지역을 예의 주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국토부는 인천과 안양, 의정부, 동탄 등 GTX-A 착공과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신분당선 연장 등의 교통 호재로 집값이 들먹이는 지역을 예의 주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고 청약경쟁이 과열된 곳으로 세제와 금융,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실제 내년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수원시 팔달구은 올해 집값이 4.08% 오른 데 이어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는 각각 7.97%, 5.9% 상승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60%로 제한 되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문턱도 높아지며, 1주택자 청약 등 청약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내년 10월 분양 예정인 인천 서구 '검단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조감도.
내년 10월 분양 예정인 인천 서구 '검단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조감도.

국토부는 부산시 청약조정대상지역 7곳 가운데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집값이 안정세인 데다 청약 과열의 우려도 보이지 않는 데 따른다.

반면 청약시장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대구 동구와 북구, 달서구, 달성군에 대해서는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부산에 4곳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될 경우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부산지역 7곳 전체에서 아파트 분양 시에 거주민에게 우선공급물량을 확대하도록 했다.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는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한다.

수도권 GTX A B C노선의 주요 구간별 소요 시간 [스트레이트뉴스]
수도권 GTX A B C노선의 주요 구간별 소요 시간 [스트레이트뉴스]

국토부의 이번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보완으로 전국의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시 등 모두 42곳으로 조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곳,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 등 16곳이다.

국토부는 청약열기가 뜨거운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와 함께 지난 19일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GTX 역사 예정지 등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국토부 청약과열조정대사지역 Q&A>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유.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등은 최근에도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 유지했다. 수원 팔달은 가격상승률이 9월 0.38%, 10월 0.63% 11월 0.71%  등 3개월 평균 1.73%를 나타냈다.
또한 용인수지는 1.59%, 1.57% 1.04% 등 3개월 평균 4.25%, 용인기흥은 1.47%, 1.35%, 0.93% 등 3개월 평균 3.79%를 기록했다. 수원시 팔달구는 교통(GTX-C, 인덕원-동탄선, 신분당선 연장 등) 및 개발호재(화서동 스타필드), 광교신도시 상승 영향, 인계·우만동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투자수요 유입 등에 따라 상승했다.
용인시 수지구는 비규제지역중 최근 1년 누적상승률 1위로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우수한 강남 접근성,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으며 상승했고 용인시 기흥구는 인근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영향, 교통(GTX-A,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및 개발호재(용인경제신도시 등)로 급등했다. 
최근 3·6·12개월의 누적 상승률이 높고 교통호재도 풍부하여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시 해운대구 신시가지 (부산시 제공)
부산시 해운대구 신시가지 (부산시 제공)

-부산 조정대상지역중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만 해제하고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유지한 이유는.

 

“최근에도 청약경쟁률이 높은 동래, 누적상승률이 높고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공급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은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동래는 올들어 14.2: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지속 유지했다. 수영은 타조정대상지역과 달리 8.2대책후에도 집값이 유일하게 상승했으며 해운대는 최근 10년간 누적 상승률(70.2%)이 전국 1위였다.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1월 기준 수영 4억1000만원, 해운대 3억8000만원, 동래 3억5000만원순인 가운데 수영은 타조정대상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상승했고 해운대는 지난 10년간 상승률이 터지역에 비해 크게 높았다. 
평균 청약경쟁률도 8·2대책 이후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5대1을 상회했고 특히 동래는 올들어서도 14.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지역내에서 청약시 거주민 우선공급은 어떻게 바뀌나.

 

“‘주택법 제54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투기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현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일광면) 7개 지역내에서 청약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부산시의 지역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강화에 따라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내에서 청약시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게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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