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이번 주 목요일(29일) 개최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심사를 위한 다수의 위원회 일정이 예정돼 있고, 수요일(2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임혜숙 과기부장관 후보자, 문승옥 산자부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실시계획서 채택 등 인사청문 일정이 예정돼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국무총리 및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국회 처리시한은 오는 5월 10일이다.

국회사무처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오늘(26일) 오전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40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142건”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상승 및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조정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됐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조정한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각각 제출됐다.

이 외에도 최근 ‘노원구 살인사건’ 등 택배·배달기사 사칭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증함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 제한 규정에 성폭력범죄자 등을 포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최근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돌'을 대여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리얼돌 체험방’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의 ‘리얼돌 체험방’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접수되는 등 민생이슈를 반영한 법안이 다수 제출됐다.

한편, 국회의원 101명의 공동발의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이번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했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일본정부의 즉각 철회 및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사성 오염수 처리방식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공보기획관은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여성 군복무 의무화를 위해 ‘병역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2건”이라면서 “신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중인 청원은 총 5건”이라고 공지했다.

마지막으로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금요일(30일) 오전 9시 국회평화외교포럼 한미의원 화상토론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민철 의원이 미국의 로 칸나, 앤디 빅스 하원의원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의원 외교 과제’를 논의한다.

국회방송국은 이번주 금요일(30일)에 있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와 일요일(5월 2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생중계한다.

오늘 국회도서관은 의료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헬스에 대한 정책 및 전문가 견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힌 팩트북 2021-3호(통권 제87호) ‘디지털 헬스’를 발간한다

수요일(28일)에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소개하는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10호와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약 20여 년간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개정 과정을 검토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8호를 발간한다.

한편, 이번 주의 의원실행사는 26일 오후 2시에 김회재, 하영제 의원이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 20분에는 김경만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위한 가업승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화요일(27일)에는 오전에 2건 오후에 5건 총 7건의 행사가 예정돼 있다. 오전 7시 30분에 이원욱, 강득구 의원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과 4월 조찬강연회를 개최하며,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하고, 유튜브 ‘이원욱TV’로 방영된다. 

오전 10시에는 도종환 의원이 국회관광산업포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학회와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에는 5건의 행사가 예정돼 있으며, 박주민의원이 오후 1시, 국회생명안전포럼(대표 우원식 의원) 및 중대재해처벌법 국만운돈본부와  이름센터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박주민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오후 2시에 최강욱, 강민정, 김의겸 의원이 열린정책연구원과 ‘언론개혁,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 언론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열린민주당TV’로  생중계된다.

오후 2시에 최종윤 의원이 하남시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4층 스포츠활동실에서 ‘MICE 산업을 통한 중소규모 도시의 지속 발전 : 하남시의 지속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박완주, 김수흥, 민형배, 이상헌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 8층 KEXIM 회의실에서 ‘부담금 지방정부 귀속 비율 적정한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3시에는 조명희 의원이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와 ‘(민생을 숨통트이게!) 스마트 방역,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 감염병예방법 스마트방역법 국회 통과 기념, 제10차 세미나’를 개최하며, 유튜브 ‘조명희TV’로 생중계된다.

수요일(28일)에는 오전 10시에 주철현, 강준현, 김교흥, 김성주, 김승남 의원 등이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김용민 의원이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요일(30일)에는 오전 10시에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와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최혜영, 김성주, 서영석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관 그랜드홀에서  방문재활, 방문영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신규 재가서비스 발굴 및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