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우리 금융당국의 첫 번째 재정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5일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한해 총 186조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번 정책금융은 지난해보다 8조 원가량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이며,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을 주 대상으로 집행된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되는 재원의 규모는 128조2,00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6조8,000억 원이 늘어났다.

재원이 늘어난 이유는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현재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형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일반 소기업에도 지난해보다 1조 원이 더 늘어난 12조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첫 재정정책을 밝히는 자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기 활성화를 앞당기고 정책금융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연간 계획의 25%에 해당하는 46조7,000억 원가량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금융은 “올해에도 나랏돈을 조기에 풀어서 재정정책이 나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비록 액수가 늘어났다 해도 예년과 유사한 재정정책만으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발표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금리정책 및 거시경제정책에 ‘내수 살리기’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과 높은 대외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