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29일 국회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국회의장의 공식일정을 밝히며, 이번 주 본회의 일정 및 상임위 일정 등을 공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29일) 오전 10시 40분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를 방문하고, 오후 2시에는 부산 북항재개발홍보관(EXPO 예정지)을 방문한다. 오늘 방문은 지난 8월 5일부터 11일 까지 국회의장의 폴란드·루마니아 공식 방문과 연계해 정책현장 방문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김 의장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30일 오후 4시 국회운동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 참석하며, 김진표 의장의 시축이 있을 예정이다.

김 의장은 오는 31일 오후 3시 30분 의장집무실에서 수자나 바즈 파투(Susana Vaz Patto) 주한포르투갈대사를 접견하며, 이번 접견에서 한·포르투갈 양국 간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9월 1일에는 오전 11시에 국회소통관 로비·앞마당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농축산물 행복大장터’ 및 오후 3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앞 텃밭에서 열리는 ‘국회 상생텃밭 모종심기 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주 본회의 2회 개최 및 상임위 개최

30일 오후 2시 안건 처리를 위해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며, 9월 1일 오후 2시에는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대법관 후보자 오석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검찰총장후보자 이원석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채택·자료제출 요구·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9월 2일 오전 10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한기정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2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9시 30분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위한 전체회의를 실시한다.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성동),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 정보위원회(위원장 조해진)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각각 상임위를 열어 2021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심사·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29일과  9월 1~2일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한 전체회의를 실시하며, 29일과 9월 1일에는 종합정책질의, 2일에는 경제부처 부별심사가 예정돼 있다.

의원실 행사는 총 37건의 토론회(세미나) 진행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29일 12건, 30일 9건, 31일 7건, 9월 1일 4건, 그리고 2일  5건 등 총 37건의 토론회(세미나)가 개최된(됐)다.

29일에는 오전 10시에 김용판, 오영환, 이은주, 임호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 막을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규제인가, 안전장치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같은 시각에 윤상현 의원이 한국경제TV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금융 혁신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 :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판 BTS’를 개최했다.

윤창현 의원이 또한, 같은 시각에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투법 시행 2년을 맞이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성중 의원이 같은 시각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계 제4세대 소형원자로 개발 동향 및 국내 개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 차세대 소형원자로(SMR) 비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같은 시각에 서범수 의원이 SH공사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연숙 의원이 이날 같은 시각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리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에는 송옥주, 이은주 의원이 일과건강 및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병영생활상담관지부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노동실태 발표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김민철, 한정애, 박광온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분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정동만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재형 의원이 같은 시각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김승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뮤지컬 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같은 시각에 박성중 의원이 국가재조포럼, 광운대학교 한반도메타버스연구원, 통일법정책연구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메타버스와 한반도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한다.  

30일에는 오전 10시에 남인순, 최연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참여하는 환자안전 활동을 주제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김희곤 의원이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선우 의원이 같은 시각에 서울 강서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7층)에서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배진교, 이수진(지), 이탄희, 용혜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같은 시각에 조정훈 의원이  법무부 및 이민정책연구원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이민청 톺아보기 : 제1 차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홍석준 의원이 오전 11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원자력 규제시스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는 김학용 의원이  KEF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남인순 의원이 한국여성의정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평등 지방의회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한규 의원은 이날 오후 7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김한규와 경제 읽기 : 5.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강연회’를 개최한다.

31일에는 오전 10시에 유정주 의원이 한국영화감독조합(DGK)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윤재갑 의원이 소병훈·김승남·신정훈·안호영·윤준병·주철현·조정훈·윤미향 의원 및 이민정책연구원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할 외국인근로자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활용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전 10시 30 분에는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김상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행 5주년을 바라보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한정애 의원이 국회기후변화포럼 및 국회미래연구원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를 주제로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이용우 의원이 민병덕, 오기형 의원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정주 의원이 또한 같은 시각에 국회공정사회포럼 및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의원 등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멈추지 않는 것인가,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 :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토론회’를 개최한다.

9월 1일에는 10시에 강민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 을지로위원회 및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조선업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3탄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을지로위원회 연속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윤두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ICT 혁명시대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서범수, 김영선 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3시에는 김민기, 김정재, 최인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시대, 공간정보를 활용한 건설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2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강민정·강은미·김남국·김용민·박주민·용혜인·윤미향·이탄희 의원이 기본소득당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 세월호 최종보고서 :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양기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경제안보를 주제로 ‘미중 경제 전쟁,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김상희, 김원이, 고영인, 김성원, 도종환, 박대수, 배현진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회 K-뷰티포럼 10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이태규 의원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분야 규제혁신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같은 시각에 조경태 의원이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건설관 3층 대강당에서 ‘새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 : 부산·울산·경남 편’을 개최한다.

상임위 및 의원실 의회외교 전체 일정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오전 11시 위원장실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와 면담할 예정이며,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위원장실에서 스텐 슈웨데 주한에스토니아대사를 접견하며, 9월 1일 오후 3시에는 위원장실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와 면담한다.

심상정 한-세르비아 의원친선협회장은 31일 오후 2시 심상정 의원실(의원회관 743호)에서 네마냐 그르비치(Nemanja Grbic) 주한세르비아대사를 접견할 예정이다.

지난 주 접수 의안 법률안 95건 등 총 96건 

주요 내용으로 먼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피해 지원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복구비’를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 ▲농업 등 피해의 경우에는 해당 작물 등의 ‘경영회복을 위한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의 발생·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주민 및 기업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가맹본부의 식품 위생 책임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제고를 위해 이번에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대표자’ 및 ‘식품위생관리자’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주 신규 공개된 청원은 6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0건이며, 지난 주 공개된 청원은 △‘부모급여’ 소급적용을 요청하는 청원 △충청북도 보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청원 △경기도 광주시 직동 대광아스콘의 ‘아스콘 공장’ 승인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 △해외 대한민국 공관에서 발생한 성범죄 처벌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 △당사자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을 반대하는 청원 △주취자 동물 살해 처벌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청원 등 6건이다. 

국회사무처 및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와 발간물 소개

국회사무처는 9월 1일 과  2일  양일 간 국회소통관 로비 및 앞마당에서 ‘추석맞이 농축산물 행복 大장터’를 진행하며, 장터는 국회사무처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영세농업인을 지원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최한다. 참고로 운영 시간은 1일차 9월 1일에는 오전 11시 ~ 오후 6시, 2일차 9월 2일에는 오전 10시 ~ 오후 5시이다.

의정연수원은 29일과 30일 1박 2일 간 국회고성연수원에서 대학생 등 25명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의회연수’를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전임교수 강의(알기 쉬운 국회이야기 등) 현장체험활동(통일전망대 등) 이다.

오는 31일과 9월 1일 1박 2일 간 국회고성연수원에서 강원도 도의원을 대상으로 ‘강원도인재개발원 초선의원 의회연수’를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국회의 역할 및 입법동향 ▲행정사무감사·예산정책분석 및 심의 등이다.

30일과 31일 양일 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국회담당자 104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맞춤형 국회담당자 의정연수(2차)’를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국회의 역할과 기능 ▲예·결산 과정의 이해 등이다.

국회도서관은 31일 오후 2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식정보의 공유와 상호 협력을 통한 정보인프라 확충 및 국가지식정보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약식에는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등이 참석한다.

국회도서관은 9월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제2회의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계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명회에는 조병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지원본부장이 강사로 나서며, 연구회 소관 26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생성한 ‘데이터 통합시스템’ 개편에 따른 공동 활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2년 제2호(통권 제20호)를 발간하며, 오는 31일에는 ‘NABO 경제 동향’ 8월호를 발간, 경제 및 산업 동향과 주요 이슈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2050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한일 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한일 미래대화’를 개최한다. 회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한일의원연맹 회장)의 축사로 시작해 세션 1, 2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