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노인 복지의 핵심 공약의 하나인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방안보다 치매돌봄모델의 마련 등 사전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박주민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치매국가책임제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됐다.

남의원과 박의원은 치매돌봄모델의 예방적 개입과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강조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정부의 치매 정책은 사후적 지원보다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어르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내년 치매예산이 2,322억원으로 올해 154억원에 비해 대폭 증액한 것은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꼼꼼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 고령화 시대에 치매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간담회에서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센터장이 '한국형 치매돌봄 모델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한국형 치매돌봄 모델이 의료서비스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치매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재가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지역케어 통합지원 시스템을 확립시키기 위해 구축하는 것이다"면서 "고령화시대에 치매 저감을 위해 치매안심마을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형 치매초기 집중지원팀을 운영하며 치매 예방과 재활서비스 등의 선제 대응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경락 치매케어학회 부회장,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장봉석 치매케어학회 회장,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지원팀장, 박경옥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과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