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에  정무위 등 12개 상임에서 법안 소위에서는 법안을 심사하고 전체회의에서 법안의결, 현안 보고 및 질의를 진행한다.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22건이 개최되며, 지난주 의안은 188건이 접수 됐고,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3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제4회의장에서 개최되는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초청 강연에 참석한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17일(월) 오전 11시에 4월 3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상임위 일정 등의 발표를 했다.

국회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 개최

국회 정무위(위원장 백혜련) 법안심사2소위는 20일(목)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기재위(위원장 윤영석)는 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 및 상정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교육위(위원장 유기홍) 안건조정위는 17일 오후 4시에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며, 과방위(위원장 정청래)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 및 상정한다.

행안위(위원장 장제원) 법안1소위는 19일(수) 오전 10시에, 법안2소위는 20일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문체위(위원장 홍악표)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는 19일 오전 10시에,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법안을 심사해 21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 농림법안소위는 19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산자중기위(위원장 윤관석) 중소벤처기업소위는 20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복지위(위원장 정춘숙) 청원소위는 18일 오전 10시에 청원 심사를 진행하며, 환노위(위원장 전해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18일 오후 2시에, 환경법안심사소위는 19일 오후 2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한다.

국토위(위원장 김민기)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8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 및 상정한다.

연금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는 19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의안 188건 접수

지난주 접수된 의안 188건 중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5건을 처리해 현재 183건이 국회계류 중이다. 이 계류중인 안건은 ‘국립중앙의료원 확대·발전 촉구 결의안’(13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및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 (14일, 김석기 의원 등 11인 발의) 등 결의안 2건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14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등 181건이다.

지난 13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 확대·발전 촉구 결의안’과 지난 14일 김석기 의원 등 11인 발의한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이 눈길을 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박형수 의원 등 12인 발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진성준 의원 등 16인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진성준 의원 등 18인 발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권성동 의원 등 13인 발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권성동 의원 등 13인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두관 의원 등 12인 발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정점식 의원 등 10인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용민 의원 등 16인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이탄희의원 등 11인 발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허영 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안철수 의원 등 16인 발의) ▲먹거리 기본법안(10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임호선 의원 등 15인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박주민 의원 등 12인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박찬대 의원 등 10인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도종환 의원 등 20인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용민 의원 등 14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조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양이원영 의원 등 12인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최형두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최형두 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병욱 의원 등 17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경만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승원 의원 등 11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박수영 의원 등 11인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양이원영 의원 등 13인 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양이원영 의원 등 11인 발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신동근 의원 등 14인 발의) 36▲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정필모 의원 등 12인 발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정필모 의원 등 12인 발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안민석 의원 등 12인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백혜련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남국 의원 등 11인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병주 의원 등 10인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일, 김병주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조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소영 의원 등 14인 발의)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병주 의원 등 10인 발의)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11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동주 의원 등 12인 발의)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성만 의원 등 23인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소영 의원 등 16인 발의)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경만 의원 등 16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박성준 의원 등 15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용민 의원 등 15인 발의)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11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유정주 의원 등 11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강은미 의원 등 12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강득구 의원 등 13인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강득구 의원 등 12인 발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홍걸 의원 등 11인 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수영 의원 등 12인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최인호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최인호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조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한규 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도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형수 의원 등 10인 발의) 7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양이원영 의원 등 11인 발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병욱 의원 등 21인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회재 의원 등 10인 발의)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동주 의원 등 15인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수진 의원 등 19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유상범 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경희 의원 등 12인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경희 의원 등 11인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용판 의원 등 10인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용판 의원 등 10인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문진석 의원 등 14인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진성준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한정애 의원 등 14인 발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진성준 의원 등 10인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진성준 의원 등 10인 발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진성준 의원 등 10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전해철 의원 등 11인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유정주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유정주 의원 등 10인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유정주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강득구 의원 등 17인 발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12일, 홍문표 의원 등 10인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강득구 의원 등 11인 발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형수 의원 등 12인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임호선 의원 등 14인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후덕 의원 등 13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후덕 의원 등 12인 발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장섭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후덕 의원 등 13인 발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한홍 의원 등 11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대수 의원 등 16인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운영위원장(주호영) 사임의 건(13일, 주호영 의원 제출, 13일 본회의 의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재갑 의원 등 10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한홍 의원 등 11인 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13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방송공사법안(13일, 정필모 의원 등 13인 발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13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3일 본회의 의결)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04078 홍준표 의원 등 17인, 2107745 추경호 의원 등 24인, 2116742 주호영 의원 등 83인 발의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13일, 한기호 국방위원장 제출, 13일 본회의 의결)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8050 송갑석 의원 등 25인, 2119575 이용빈 의원 등 21인 발의안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13일, 진성준 의원 등 169인, 13일 본회의 의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제7항으로 추가 상정해 제1항에 앞서 심의ㆍ처리할 것을 동의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서삼석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신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국립중앙의료원 확대·발전 촉구 결의안(13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13일, 진성준 의원 등 169인, 본회의 부의안건) 4월 13일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간호법안(대안)’을 제8항으로 추가상정 심의ㆍ처리코자 했으나, 김진표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 다음 처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희곤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주영 의원 등 12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한준호 의원 등 15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민병덕 의원 등 10인 발의)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정문 의원 등 13인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덕흠 의원 등 12인 발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덕흠 의원 등 13인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준병 의원 등 14인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전해철 의원 등 13인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철민 의원 등 15인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박상혁 의원 등 2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남국 의원 등 17인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민석 의원 등 14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태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맹성규 의원 등 10인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미애 의원 등 11인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송기헌 의원 등 11인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송기헌 의원 등 12인 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송기헌 의원 등 11인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강병원 의원 등 12인 발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박상혁 의원 등 20인 발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14일,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박수영 의원 등 10인 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전용기 의원 등 10인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종성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주영 의원 등 13인 발의)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14일, 김석기 의원 등 11인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강득구 의원 등 15인 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14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조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최승재 의원 등 11인 발의) 등 188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22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17일 13건, 18일 4건, 19일 2건, 20일 1건 21일 2건 등 총 22건이다.

17일에는 오전 10시에 장철민 의원이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공공행정 AI 도입방안 모색 포럼’을 주최하고, 같은 시각에 유의동 의원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한국 개발협력 민간단체의 인도적지원 활동과 향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에는 류성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자체 핵보유, 국가생존과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 세미나’를 주최하고, 같은 시각에 이종성, 김예지, 최혜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오전 10시에 김영배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주최하고, 김형동, 전해철 의원이 같은 시각에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과 순환자원 재활용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에는 인재근, 정춘숙, 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 및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을 주제로 ‘2030 전공의 간담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권칠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홍익표 의원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서관 자료 구입비 증액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이인영 의원이 국회 한반도경제전략 연구회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북한의 군사전략과 핵·미사일 능력 분석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 에 김회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산업분과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 방안 지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윤미향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 왜 블루카본인가?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 한준호, 박상혁, 정일영, 진성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항공산업 ESG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18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김종민, 윤두현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세미나’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한정애 의원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2040 넷제로(Net Zero) 달성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김선교 의원이 육아정책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3시에는 윤호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위기의 삼권분립,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19일에는 오전 10시에 소병훈, 이종배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김남국 의원이 한국종합환경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일에는 오전 10시에 박완주, 정필모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다섯번째 자율주행을 주제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다.

21일에는 오전 10시에 한준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1시 30분에는 이수진(동작을), 강민정, 김성주, 민형배, 윤미향 의원이 KADU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회 해외입양 포럼’을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3건

지난주 공개된 청원 3건을 포함해 현재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6 건이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초급간부 식사 무상화에 관한 청원 △AI 이미지 생성기의 무분별한 사용과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청원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 등 3건이다.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회의장(본관 246호)에서 개최되는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초청 강연(주제: AI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에 참석한다.

김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8시 30분는 ‘제63주년 4·19혁명 기념 민주묘지참배’를 진행하며, 농해수위 소병훈 위원장은 12일 오전 11시에 농해수위 소회의실에서 마크 페스노 프랑스 농림부장관과 면담한다.

국민의힘 정우택 부의장, 정진석·이헌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이형석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상대국 의회 및 정부 주요인사 면담을 통한 교류 협력 강화와 상대국 현지 교민 및 진출 기업 등 격려하기 위해 18일부터 29일까지 9박 12일간 한-자메이카, 아르헨티나, 칠레 의원 친선협회 상대국을 방문하며, 자메이카상원·하원의장, 외교부장관면담, 아르헨티나상원임시의장·하원부의장면담, 칠레상원·하원의장, 외교부장관 면담 등이 예정돼 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9일부터 25일까지 의회인사 및 기관 등과 교류, 해외입법 및 정책관련 국회대응 강화를 위한 국회 소속기관의 기능 개선을 모색하기 의해 미국을 방문한다 주요일정은 뉴트 깅그리치(Newt Gingrich) 전 하원의장 면담, 미국 의회조사처(CRS) 면담, 피스컬 노트(Fiscal Note) 면담,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면담 등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송옥주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이주환 의원은 22일(토)부터 26일(수)까지 3박 5일간 ‘가평의 날’ 참석 및 참전기념비헌화를 통한 한-호주 안보 협력 강화와 6.25 관련 사료 수집 및 세계기록유산등재를 위한 국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전 70주년 기념 의회외교일환으로 호주를 방문한다. 주요일정은 ‘가평의 날’ 행사 참석, 호주 국방․보훈 관계자와의 면담. 호주 참전용사 및 가족과의 만남 등이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제4회의장(본관 246호)에서 ChatGPT 등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국회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초청 강연’(제목:미래를 열어가는 AI 기술, 그리고 책임과 윤리)을 진행하며, 김영욱 Hello AI 대표가 ‘ChatGPT 30분 속성과외’의 시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광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며,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부회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는 19일 ‘서점의 시대’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 제624호(서평자: 정일영 서강대학교 교수, 제목: 책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시대에 서점의 역사를 쓰다)를 발간하며, 같은 날 ‘World&Law’ 제2023-8호(제목: 학교폭력 멈춰!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20일 ‘마약확산 문제’를 주제로 ‘THE 현안’ 제6호 뉴스레터를 발간하며, 이 날 오전 11시에 국회도서관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국제정세·한반도 안보 분야 국가전략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도서관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참석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0일 오전 10시에 의정관 505호(화상회의)에서 ‘2023년 및 이후에 대한 경제전망,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기본적인 가정, 미국 반도체법이 한국에 가지는 의의 등’을 주제로 무디스와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또한, 이날 ‘NABO 경제 동향’ 4월호 발간하며, 소비, 투자, 대외거래,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및 생산·고용·인구, 금융·에너지 및 원자재·부동산 동향분석하며, 현안으로 기후위기 관련 2023년 글로벌 통상 이슈 점검 결과를 게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21일 ‘2023 대한민국 조세’를 발간해서 조세 관련 법률의 입법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이날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을 발간해서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인 공시가격 개편 논의에 맞춰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7일 ‘이슈와 논점’(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해서, 현행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승선근무예비역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