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노후계획도시주거환경개선특위(이하 특위) 김병욱 위원장이 지난 13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안의 연내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하루가 지난 오늘(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한 것에 대해 특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3일 특위는 회의를 열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위에는 김 위원장(성남분당을)을 비롯해 김성환(노원병), 민병덕(안양동안갑), 박찬대(연수갑), 박홍근(중랑을), 설훈(부천을), 양기대(광명을), 우원식(노원을), 이학영(군포), 한준호(고양을), 홍정민(고양병) 의원이 활동 중이다.

특위는 지난 8월에 구성돼 최근 8일과 13일 두차례 연속회의를 갖고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가 필요하고, 이러한 법안 통과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해 왔다.

특위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법안 통과 의지 발언에 대해 환영한다”고 되짚으며 “국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의 질향상,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으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 줄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별법안의 연내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별법안은 녹슨배관과 아파트 콘크리트 부식, 주차난 등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미래스마트시티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단순히 하나의 도시를 재정비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도시의 ‘백년지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에 따른 재정비 예정구역은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제곱미터 이상 노후계획도시’이며, 전국 51군데나 해당되며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공약으로 발표했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