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백재현)는 지난주 접수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92건의 의안 중 지난 28일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임명동의안’ 등 15건이 통과 됐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강성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역사회 및 지역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소멸’로까지 불리고 있는 지역 불균등 발전의 문제 및 금융소외 문제, 그리고 시중금융기관의 지역 내 독과점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중앙 종속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엄태영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교통정책기본법안’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윤미향 의원 등 10인은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5인 미만 개인 농림어업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고 있어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5인 미만 개인 농어업 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농어업 분야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김영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및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대해서도 지불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해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허숙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한국방송공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박용진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당장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특수활동비의 경우 수사나 재판이 끝나 기밀유지의 필요가 사라진 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서 투명성과 기밀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현행법이 위치정보의 보호가 곧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의 수단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법령의 내용 역시 위치정보의 보호에 집중돼 있는 실정임에 국내 기업이 모빌리티 산업 등 6G 도입 후에 급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하고자 했다.

맹성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 중 계류된 의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영식 의원 등 10인 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유의동 의원 등 10인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유의동 의원 등 10인 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유의동 의원 등 10인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유의동 의원 등 10인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유의동 의원 등 10인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상훈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유의동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문요청안(26일, 윤석열 대통령 제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부 제출) ▲교통정책기본법안(27일, 엄태영 의원 등 27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안(28일, 강민정 의원 등 18인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조승래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직]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덕흠 의원 등 14인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허숙정 의원 등 10인 발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미향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한규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용진 의원 등 17인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안병길 의원 등 14인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오기형 의원 등 10인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신현영 의원 등 13인 발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양수 의원 등 11인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승원 의원 등 17인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승원 의원 등 18인 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민병덕 의원 등 18인 발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변재일 의원 등 13인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9일,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유경준 의원 등 10인 발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29일, 강성희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맹성규 의원 등 10인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등 7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