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이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33건이라고 19일 밝혔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메가시티지원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메가시티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한편 메가시티단체장은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며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련한 국가재정 지원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 10인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여행사 등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별도의 전용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고 해당 전용 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토지 등 소유자 요건을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해 전국 각 지역 산학연 주체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수탁ㆍ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1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조정 기회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했다.

이 외 윤석열 대통령은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된 의안 총목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강준현 의원 등 11인 발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박진 의원 등 11인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허숙정 의원 등 10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지성호 의원 등 11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정호 의원 등 10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6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강기윤 의원 등 11인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박덕흠 의원 등 11인 발의) 1▲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7일, 송갑석 의원 등 21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주경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강기윤 의원 등 11인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신현영 의원 등 11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전주혜 의원 등 11인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송기헌 의원 등 11인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송기헌 의원 등 11인 발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송기헌 의원 등 11인 발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13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13일, 대통령 제출)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13일, 대통령 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두현 의원 등 14인 발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미애 의원 등 11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진 의원 등 12인 발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진 의원 등 12인 발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16일, 홍익표, 윤재옥 의원 외 274인 발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16일, 홍익표, 윤재옥 의원 외 274인 발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16일, 홍익표, 윤재옥 의원 외 274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