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5대 은행 가계대출이 5월 한 달간 약 5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매매가 고개를 들면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증가하고 신용대출까지 두 달 연속 늘었다. 여기에 정부가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다주택 중과세율 하향 카드를 꺼낼 것으로 관측돼 개인과 기업의 부채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2일 연합뉴스 집계 결과,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30일 기준 702조7020억원으로, 4월 말(698조30억원)보다 4조6990억원 증가했다. 지난 3월 2조2238억원 줄어든 이후 두 달 연속 확장세다.

5월 증가분 4조6990억원은 월간 기준 증가폭으로는 2021년 7월(6조2009억원) 이후 최대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45조6111억원)이 4조6208억원 늘었고, 신용대출(103조1260억원)도 3210억원 증가했다. 모두 두 달 연속 증가다.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은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6934호에서 1월 3만2111호, 2월 3만3333호, 3월 4만233호, 4월 4만4119호로 꾸준히 증가했다. 통상 주택 매매 거래량은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4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되고 있는 점도 잔액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은 연초에 자체 재원으로 공급돼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 재원이 소진되면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한 은행 여신담당자는 “지난해 말까지 고금리에 일부 신규 분양 아파트마저 호가가 내려가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금리인하 기대감에 코픽스 등이 내려가며 실질 금리가 내려가고 부동산 매기가 다시 형성되는 등 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과정에 선제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기존 5.0%에서 2.7%로 낮출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향후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들이 수익성 확대와 당국의 개인대출 자제 창구지도에 호응하면서 기업대출 경쟁이 심화되자 기업부문 대출 잔액도 점차 늘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 30일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은 802조1847억원으로, 4월 말(796조455억원)보다 6조1392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일시적으로 1조6109억원 감소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올 들어 5개월간 증가분만 34조8708원에 달한다.

중소기업 대출이 한 달 새 2조3970억원(644조8천235억원→647조2천205억원), 대기업 대출도 3조7422억원(151조2220억원→154조9642억원) 늘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대기업들의 경쟁력 피크아웃 우려와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 한계기업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단순 평균)은 지난해 1분기 말 0.30%에서 4분기 말 0.31%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말 0.35%로 뛰었다.

기업들의 위기가 커지며 세수가 줄자 정부 적자도 커지는 상황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 기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필요한 돈(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도 34.2%로 대규모 세수 적자가 났던 지난해 동기 38.9% 보다 낮은 수준이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재차 집중되지 않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계기업에 대한 과도한 금융지원을 지양하고 적절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회생 가능성에 기반한 신용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