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제도 도입 폐지를 검토하는 방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종부세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계에선 “종부세 폐지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며 “다만 정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3일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겸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스트레이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부동산 조세의 경우, 시장 분산정책 중 시장수요를 조절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종부세가 폐지가 되면,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을 2.7%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법을 보면, 3채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적용되는 과세율을은 ▲25억원까지 2.0% ▲50억원 3.0% ▲94억원까지 4.0% ▲94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됐으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심화돼 서울 강남 등 특정 선호 지역의 집값을 더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야당과 정부·여당 간의 입장차가 있다. 민주당에선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분위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종부세에 대한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다. 

이전 정부 때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됐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반대로 정부와 여당에선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폐지 될 경우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 교수는 “조세 규제가 없어지면 (저금리 시절 처럼) 다시 고가주택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급격하게 조세제도를 전면 폐지하기 보단 일정금액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두고 세금 적용 대상을 차별적으로 구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값이 저렴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의 형평성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5억원짜리 집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다. 

서 교수는 “100억 짜리 집 한채를 소유한 것보다 1억짜리 빌라 다섯채를 소유한 이에게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여하는 건 불공평하다”며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가구 수에 따라 무조건 패널티를 부과하기 보단 전체적인 자산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식으로 제도를 수정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부세 폐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다.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으로 매물 가격이 떨어져 과세표준이 줄어든 데다, 공정시장가액 인하 등 정부의 각종 보유세 완화 조처가 겹치며 지난해 종부세 납세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보다 61.4% 줄어든 49만5000명을 기록했다. 이들에 대한 결정세액 총액은 4조2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37.6% 감소했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은 5만7000명으로 한해 전 보다 88.2% 줄었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1547억원으로 91.8%나 감소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은정 참여연대는 협동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한 1주택·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을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며 “종부세 폐지는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뿐더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