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가운데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논의가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양극화를 우려하며 균형잡힌 정책 추진을 제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1주택자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시지가가 12억원이 넘는 경우 1주택 소유자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상한선을 16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으로 알려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액은 2008년까지 6억원이었다. 이후 2009~2020년 9억원, 2021~2022년 11억원, 2023년부터 현재 12억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상한선이 올라왔다.

최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등 부동산 조세를 완화하는 건 부동산 거래 당사자의 비용을 낮춰 시장 수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특히 1주택자 세금을 완화할 경우 소위 ‘똘똘한 집 한채’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지방과 비교해 부동산 가치가 높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 16억원을 초과한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총 13만296호로 전체(1523만3703호)의 0.86%에 그쳤다. 현재 종부세 1주택자 공제선인 12억원(이하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6만6780호로 전체 중 1.75%를 차지했다. 

공시지가 12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서울(89.8%), 그중에서도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68.9%)에 쏠려있다. 공제선을 상향할 경우 1주택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되는 12억~16억원 사이의 공동주택(13만6484호)의 57.8%도 강남 3구에 존재한다.

정부에선 비수도권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지방)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만 65세 이상 중 공시지가 9억원의 부동산 매물을 3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이가 인구감소지역(지방)에서 공시지가 4억원 규모의 신규주택를 구매한 경우, 양도소득세로 8551원 이상을 납부해야 했지만 해당 정책 적용으로 2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역시 각각 종전 대비 30.81%, 94.66% 줄었다.

정부의 당근 정책에도 서울의 부동산 매매 실적은 오르는 반면 지방은 떨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첫째 주(지난 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 상승했다.

경기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27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다만 지방은 0.02% 내렸다. 5대 광역시는 0.02% 내리며 하락세를 지속했고, 세종도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0.15% 떨어졌다.

1주택자 세금 완화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센터장은 스트레이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규제지역 해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조정,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비율 조정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그동안 낮아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여야 모두 종부세와 관련해 부담을 낮춰주는 부분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은 만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을 낮추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다만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선에서 규제지역이나 다주택자에게 대한 징벌적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개편 및 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다만 종부세는 국민 실생활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부동산 매물 상속 시 세금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날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이 약 13억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물려 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시대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 정책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 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정책은 세율의 강화 혹은 완화가 주택매수 및 보유 비용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부동산의 취득·보유·매각단계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응 행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