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분기 나라와 가계가 진 빚이 코로나19 이후 최대 증가폭인 44조원을 기록하면서 누적 3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감세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부족분을 국고채 발행으로 막은 데다, 최근 꿈틀대는 수도권 중심 부동산 가격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급증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새로운 세수 확보처 발굴이 쉽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매수 열기도 이어져 우려가 커진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GDP(2401조원) 보다도 27%나 많은 수준이다.

국가채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와 국민주택채 및 외평채를 포함한 국채와 더불어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국가 부채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과 결제 전 카드사용분(판매신용)을 합친 금액이다.

이 둘을 합친 금액이 2분기에만 44조원 늘어 1분기 증가폭(20조원) 대비 큰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당시로 각종 보조금을 위해 적자정책을 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최대 폭 증가다.

정부·가계 빚은 지난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정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대체 세수원이 없어 재정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이후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가계신용은 1896조2000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부동산 거래로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이 부동산과 대출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동결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률을 당초 2.5%에서 2.4%로 하향했다. 그 이유 중 주된 이유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수출 대비 내수가 쫓아오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처분 소득을 줄여 내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