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권이 제기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오는 30일 이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의 내막을 추궁하겠다”며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국회 상임위가 정부 부처에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청사와 노조 사무실,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제보자 색출 수사'라고 비판해왔다.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압수수색 요청이 부당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느냐”며 “그에 대해 상임위가 질의하겠다는 것은 국회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항의한 뒤 질의 시작 전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지난해 9월 4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는 국기문란'이라고 발언하고서 18일까지 뉴스타파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 관련 민원 270건이 방심위에 접수됐다”며 “이 중에 127건이 류 위원장 가족, 지인, 관련 단체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통위와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개입과 압박으로 다량 민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공권력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을 세상에 알린 용기 있는 공직자에게 칼끝을 겨눈 것”이라며 “명백한 정권 하명 수사”라고 주장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