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에 나섰다. 우선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일부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해당 특검 추천 과정에 여당을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 여사 특검 등 개별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은 병행하는 개념”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및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고, 나머지 다른 의혹들은 김 여사 특검법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이 특검법에 따른 특검수사요구안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동시에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규칙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국회 규칙에 따라 7명(국민의 힘 2명, 더불어민주당 2명, 법무부 차관 1명, 법원행정처 차장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1명의 추천)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규칙이 개정된다면 김 여사와 관련된 상설특검 가동 시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 법안은 일반 법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비정상적, 반헌법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