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간편결제 서비스가 늘어난 가운데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4년 6월 말까지 ‘사고 금액’ 상위 주요 10개 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7796만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NHN페이코로, 사고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9250만원에 이르렀다.

이어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뒤를 따랐다. 특히 신한카드의 경우, 130명의 부정결제 사고를 기록한 피해 금액이 1억9700만원에 이르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각에선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선 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 피해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NHN페이코,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11번가 등이 이런 선 보상으로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고, 보상금액은 6억1733만원에 이르렀다. 

반대로 쿠콘과 쿠팡페이, CHAI코퍼레이션, KG이니시스는 아직 ‘선 보상’에 나서지 않았다. 이들 회사의 사고 건수 합계는 265건으로 전체 대비 약 60%를 기록했다.

민병덕 의원은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만큼이나 앞으로의 이용자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 보상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