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한·미 간 경제협력이 굳건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13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와 기업·경제단체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도 적극 소통·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당선인은 취임 직후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냈다. 연구원은 “트럼프는 임기 시작과 함께 보편관세, 상호관세, 대(對) 중국 고율관세 등 적극적인 관세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편관세의 경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차기 트럼프 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발동 여부 역시 재계가 집중하는 부분이다. IEEPA는 미국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현지 매체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보편 관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IEEPA 발동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적 요건이 간소하다”며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정책이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탓에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지난주 금요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마감 무렵 4.76%로 전장 대비 8bp(1bp=0.01%포인트) 올랐다.

다만 트럼프 집권에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넘어서진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실질 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텀프리미엄(Term premium), 통화 정책 기대감으로 구성된다”며 “현재 실질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텀프리미엄은 각각 가장 보수적 시나리오를 가정한 수준까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텀 프리미엄이란 만기가 긴 채권에 추가로 요구되는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강 연구원은 “지난해 9월 이후 나타난 시장 금리 급등이 시차를 두고 긴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미국 10년 금리는 코로나19 사이클 고점인 5%를 넘어서기보다 현재 레벨에서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