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0일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입장을 재확인했던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오는 4일부터 실행에 옮긴다. 자국의 산업과 불법 약물 등에 따른 국민들의 안전 보호를 기치로 걸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관세를 부과하고 반발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반도체와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해 그 파장에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저녁(현지시간) 자신의 SNS(X·옛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보편적 관세와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를 알렸다. 캐나다산 에너지에는 10% 관세가 매겨진다. 실질적 적용은 미 동부시간 4일 부터다.

해당 글에서 트럼프는 이러한 조치의 이유를 불법 이민자(illegal aliens)와 팬타닐을 포함한 치명적인 약물(deadly drugs)이 자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의한 것임을 덧붙였다.

이런 조치가 미국을 지키고, 대통령으로서 미국민과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다. 더불어 이를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 동안 천명했고 미국민들이 이를 강력히 지지해서 자신을 뽑았기 때문에 이는 국민의 요구라는 논리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북부 국경에서의 불법 마약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따르면, 그동안 우방이자 이웃국가인 캐나다에 대해 허용했던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 조치도 사라진다. 그동안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는 관세 부과가 면제됐었다.

더욱이 트럼프는 이번 조치에 따른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행정명령 안에 "만약 캐나다가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시 관세율을 상향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위협도 담았다.

미국의 3대 교역국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이번 조치가 가져올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금리를 낮춰 기업활동을 측면지원하려는 트럼프지만 오히려 특정 국가에 대한 일괄 관세와 수입품에 대한 일괄 관세가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수 있는 역설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자칫 자기 발등을 찍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X)에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미국을 해치고, 미국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제 캐나다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는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언하는가 하면,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도 밝혀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이 어떨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특수 상황을 가진 한국으로서는 협상에 있어 좀더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후보자 시절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며 한국을 ‘부자나라’, ‘머니머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북미 지역의 긴밀히 통합된 석유 시장을 교란시키고 미국 운전자들의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BC 뉴스도 "새 관세 부과로 자동차, 전자제품, 목재 등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경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