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는 2018년 첫 임기 당시 적용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글로벌 철강 시장과 무역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식축구리그(NFL) 슈퍼볼 경기가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며 강력한 무역 규제 방침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은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철강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규제를 강조했다. 이날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정책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조를 재확인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는 과거에도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외 경쟁력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2017~2021년) 당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 제품에는 25%, 알루미늄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조치는 미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됐지만,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