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가계신용 잔액이 1927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전체 가계부채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은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년 대비 4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 133조4000억원 증가 이후 최대 폭이다. 다만, 4분기 증가폭은 13조원으로 전분기(18조5000억원)보다 둔화됐다.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4분기에 11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 매매 거래 감소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른 영향으로, 전분기(19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3분기 14만2000가구에서 4분기 11만4000가구로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분기에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증시 부진에 따른 증권사의 신용공여액 감소 등이 원인으로, 전분기(2조7000억원 감소)보다 감소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0.7%에서 -6.6%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판매신용은 연말 소비 증가로 인해 2조4000억원 늘어나 12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이 192조9000억원에서 196조3000억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주택 매매 거래 둔화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지속 기조에 따라 당분간 가계부채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주택 거래가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요구했다. 

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2만1480호에 달했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4251호에 불과한 반면, 비수도권은 1만7229호로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즉, 전국 미분양 주택 10채 중 8채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비수도권 주택시장과 건설경기가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만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누적과 지방 건설경기 악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후퇴로 인식될 경우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규제 완화가 미분양 해소 및 지방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 의원은 “비수도권 건설·주택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DSR 규제 완화조차 검토하지 않는다면 이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며 한시적 완화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수도권과 지방 간 적용 비율과 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4~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이 다름에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융 규제를 적용하면 결국 지방 경제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