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목이 집중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과는 달리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게돼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대선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항소심 무죄로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는 큰 제약이 없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등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돼 2년여만인 지난 해 11월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 선고가 내려졌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절대위기에 직면할 수 있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만 확정받아도 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금고형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게 된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날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다.

이 대표는 항소심 무죄 선고 뒤 재판정을 나오면서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또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환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바로잡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