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보험연수원이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사기행위 근절의 최전선에 나설 것”고 3일 밝혔다.

이날 하 원장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선량한 가입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들은 보험업계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표현했다. 

그는 “보험연수원이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평가도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3%씩 증가해 온 보험사기 규모는 20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는 2000명을 넘어섰다.

하 원장은 “설계사와 병원 담당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지능형 대형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며 “보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2023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되면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범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광고 행위를 통해 사기를 조장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해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련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설계사들이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윤리의식 제고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피해자라는 인식 속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